누구나 단박에 이해, 쉽고 친절한 판결문
울산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지역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22일 78세인 A씨가 67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 판결문은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쓰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삽입됐다.
A씨는 B씨 집 도색과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1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씨가 720만원을 더 받을 증거가 없고...
울산지법은 22일 78세인 A씨가 67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 판결문은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쓰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삽입됐다.
A씨는 B씨 집 도색과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1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씨가 720만원을 더 받을 증거가 없고...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종길 이사장과 이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병원의 4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혁 보고와 함께 우수의료진상, 우수관리자상, 친절직원상, 모범직원상, 장기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김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걸어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제헌절 연휴가 시작된 17일부터 주말까지 울산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31℃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울산을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다.이어 18일 새벽부터 19일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면서 2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비가 내리더라도 무더위는 계속된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
화천군이 군민들의 새로운 도전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국가·민간 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선다. 평생교육을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성장 기회로 확대하며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화천군은 지난 20일부터 ‘2026년 하반기 성인평생학습강좌’ 수강생 모집을 시작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자격증 취득 과정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양·어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군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화천군 평생교육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된 평가체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 방향과 평가 기준을 다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방미통위는 22일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고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사무처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평가 강화, 팩트체크 운영 평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신
총사업비 627억 원이 투입된 용인특례시 동백미르휴먼센터가 개관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샤워실 누수로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동백미르휴먼센터는 지난 4월 개관한 생활SOC 복합시설로 수영장과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을 갖춘 대규모 공공시설이다.특히 장애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샤워실과 가족 탈의실을 설치한 점을 대표적인 특화시설로 내세웠다.그러나 최근 수영장 샤워실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시는 오는 8월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준공 후 얼마 지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최신기사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진보당 윤종오 “부동산 대토론회, 무주택·세입자 주거기본권 중심 돼야”
진보당이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무주택자와 세입자,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된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왜곡된 세제에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
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쿠팡 물류센터 현장점검
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7월 22일 달성군 소재 쿠팡 대구3물류센터를 방문해 화재예방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현장 대응태세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대형 물류창고의 특성상 다량의 적재물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7년 연속 전원 합격!" 영진전문대 AI융합기계계열, 정밀측정산업기사 독보적 성과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AI융합기계계열이 국가기술자격인 ‘정밀측정산업기사’시험에서 최근 7년 연속 응시자 전원 합격이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정밀측정 분야 교육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2일 영진전문대학교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제1회 정밀측정산업기사 국가자격시험’에서 AI융합기계계열 응시자
대구시, 총사업비 245억 원 투입… 제조AI로 미래모빌리티 전환 앞당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빌리티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해 지역 모빌리티 부품산업의 제조AI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차 제조혁신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AI와 디지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