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금보호한도 상향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5.5.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 실시한다.
’01년 이후 24년 만인 ’25.9.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
’01년 이후 24년 만인 ’25.9.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한국회계기준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후보자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원장추천위원회가 회원총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곽병진 KAIST 경영대학 교수이며, 2025년 12월 16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2025년 12월 19일 개최되는 회원총회의 의결로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선임될 예정이다.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고등학교 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수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교사 연수 실시가 된다.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내년부터 수업이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담당 교사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25년 여름방학에 이어 금번 겨울방학에도 다양한 수업사례 제시 등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한국석유공사는 15일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2025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청렴윤리 부문 기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상은 반부패·청렴 실천 수준이 가장 우수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공공·민간 부문 전반의 감사 및 윤리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석유공사는 조직 내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집중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공사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는 장애인이 부담 없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기초근력 운동과 휠체어댄스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육 활동으로 구성된다.참가자 모집은 19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기초근력 프로그램은 평일반과 주말반로 나눠 운영되며, 휠체어댄스 프
충남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충남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관련학과 교수, 기업체,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학으로 구성된 20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임정주 청장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주축은 기업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경제안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충남경찰청이 기술유출 방지와 대응, 사건 처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될
부평구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
포항문화재단에서 선보인 무장애 전시 ‘모두의 스틸아트, 손으로 읽는 포항’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발길속에 성료됐다.이번 전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25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에 경상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포항이 선정되며 추진됐다.전국 유일의 스틸아트 도시 포항이 처음 시도한 촉각 기반 전시로 기존 금속 조형물의 제약을 넘어 주요 스틸아트 작품을 3D 프린팅·주조 기술을 활용한 촉각 조형물로 재창작한 것이 특징이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모든 관람객이 손끝으로 작품의 구조와 질감을 느끼며 감상할 수 있도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연장된다.인천시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의 유효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는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돼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
SaaS 플랫폼 전문기업 핑거는 ERP 서비스 ‘파로스’와 ‘스텔라’ 사용자들을 위한 모바일 재고관리 앱 ‘밈’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밈’은 사무실 내 PC 환경에 머물던 재고관리 업무를 현장 중심의 스마트워크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외근 중이거나 창고, 물류 현장 등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입출고 내역을 등록하고, QR코드·바코드 스캔을 통해 제품 등록, 이미지
KB국민은행이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체
소문으로만 떠돌던 애플 홈패드의 윤곽이 드러났다.14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iOS 26 내부에 숨겨진 단서들을 통해 애플이 아이패드와 유사한 형태의 스마트 홈 허브 기기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홈패드는 스마트 홈 기기 제어, 페이스타임 영상 통화 지원, 벽걸이 장착 옵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기 내부에는 아이폰16 시리즈와 동일한 A18 칩이 탑재되며, 전면 초광각 카메라와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활용해 별도의 아이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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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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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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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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