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연동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연동 대전환 프로젝트’ NO.6 공약으로 남조봉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실버 커뮤니티센터 및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강 예비후보는 "현재 어르신 복지시설이 접근성과 프로그램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도심 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보호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용담1·2동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심 예비후보가 1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3월 26일 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가산 10%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며 “그러나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이던 4월 13일 오후 6시31분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2014년 공천 불복 탈당’을 이유로 감산 25%가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18일의 기간 동안 추가 심사 진행이나 해명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수 경선 결선을 앞두고 이돈승 예비후보 측 연대에 국영석 전 예비후보까지 합류하면서 ‘반 유희태 연대’의 결집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이돈승 후보는 이에 대해 “완주의 자존심을 지키는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영석 전 예비후보는 16일 SNS를 통해 “완주의 잃어버린 동력을 되찾고 하나된 힘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돈승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과 주거래은행 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자배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완 자배원 부원장과 조충식 KB국민은행 기관영업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자배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손해배상제도 개선과 의료정책 지원, 중증 피해자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
한국서부발전이 제조품질과 환경경영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으며 발전공기업 경쟁력을 입증했다.서부발전은 16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제조품질 부문과 환경경영 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조품질 부문은 8년 연속, 환경경영 부문은 3년 연속 수상이다.서부발전은 발전공기업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더블유피 지피티를 발전 현장에 도입해 비계획 고장정지율을 낮추는 성과를 냈다. 또한 가상모형 기반 지능형 발전운영 통합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반대하면서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진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반대 의견을 국회에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가 16일 인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치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찾아가는 양치 교육’에는 서구 가정동 연세미시간치과 장지환 원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 김성국 대표는 “지난 2025년에도 매달 한 차례씩 양치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역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 양치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 장애인들의 양치 시간이
‘4·16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16세월호참사 12주기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과제, 생명안전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있어서 그렇다”며 “반복된 사회적 참사, 무엇보다 이 법 제정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용담1·2동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심 예비후보가 1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3월 26일 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가산 10%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며 “그러나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이던 4월 13일 오후 6시31분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2014년 공천 불복 탈당’을 이유로 감산 25%가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18일의 기간 동안 추가 심사 진행이나 해명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수 경선 결선을 앞두고 이돈승 예비후보 측 연대에 국영석 전 예비후보까지 합류하면서 ‘반 유희태 연대’의 결집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이돈승 후보는 이에 대해 “완주의 자존심을 지키는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영석 전 예비후보는 16일 SNS를 통해 “완주의 잃어버린 동력을 되찾고 하나된 힘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돈승
서울본부세관은 4월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1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하나마이크론㈜, 아디다스코리아, ㈜서흥 등 11개 업체는 새롭게 공인을 받았으며, 삼성전자㈜와 정우금속공업㈜, ㈜경복궁
정부가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는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지난 2월 출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불공정거래 점검 조직을 가동하며 현장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TF는 기존의 단편적 물가 대응을 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요인을 적발하고 제재와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는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