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금감원, 최근 민원사례 관련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발표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

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정을 견디는 사람의 느린 태도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지방국세청장, 세정지원 약속 실천으로 답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4월 16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포항 지역 철강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전익현 이사장을 비롯한 포항 철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임광현 국세청장의 포항 방문 당시 논의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둔화, 미국발 고율관세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경문 연동갑 예비후보 "남조봉공원에 실버 커뮤니티센터 조성"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연동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연동 대전환 프로젝트’ NO.6 공약으로 남조봉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실버 커뮤니티센터 및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강 예비후보는 "현재 어르신 복지시설이 접근성과 프로그램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도심 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보호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주영은, 조지훈 지지로 민주당 전주시장 결선 '격전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국주영은 예비후보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훈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조 예비후보는 즉시 감사의 뜻을 밝히며 "결선 승리로 전주 발전과 시민 행복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주 예비후보는 "민선 8기 무능과 거짓과 불통의 시정은 능력과 정직과 소통의 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민주당 전주시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담합하면 반드시 적발”…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본격 가동
정부가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는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지난 2월 출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불공정거래 점검 조직을 가동하며 현장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TF는 기존의 단편적 물가 대응을 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요인을 적발하고 제재와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는 종합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본부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은 4월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1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하나마이크론㈜, 아디다스코리아, ㈜서흥 등 11개 업체는 새롭게 공인을 받았으며, 삼성전자㈜와 정우금속공업㈜, ㈜경복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