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97개 중 ‘정상추진’은 단 3개…95%는 개선 또는 구조조정 필요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감사원이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무려 407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감사 이전 조사를 넘어선 과도한 선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된 직후인 6월 1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고, 본감사에 앞서 이례적인 규모의 포렌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2년 7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57일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조기 검진 시스템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암 관련 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 조기 발견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5.97%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10곳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4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교육 관련 기관들의 운영 및 인사 문제, 교육 복지, 사학비리, 학생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감사위원들은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일부 기관 소속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이 현장 보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수와 채소 부문은 보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180건의 기후적응형 품종이 개발됐음에도 보급률은 평균 7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수는 22건 중 13건, 채소는 25건 중 10건, 특용작물은 13건 중 4건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전교조 제주지부와 좋은교사운동 제주모임 등 제주도내 6개 교사.학부모단체와, 강경숙 국회의원은 22일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건 경위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며 "조작된 경위서를 제출하고 망장에 책임을 돌린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강경숙 국회의원실과 진선민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돌아가시기 전 학교에 민원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도움을 요청하고, 병가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 병가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민원과
에이스침대가 대형 프리미엄 체험형 매장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을 신규 오픈했다.‘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은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 자리 잡았다. 지상 5층 높이, 약 243평 규모의 넓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에이스침대의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신규 매장에는 에이스침대의 침대 과학 기술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매트리스 ‘로얄에이스’의 전 라인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와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0일 서울시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방문했다.이번 본부 방문은 서귀포시후원회 24명이 방문했으며 초록우산의 사업을 이해하고 후원회원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나눔마케팅본부 신경근 본부장이 본부 2층에 위치한 역사자료관을 소개하며 재단 창립 77주년의 역사와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또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과 차담을 나누며 후원회의 역할과 지역 내 아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박
바이낸스코인 가격이 지난 7일간 8% 하락하며 106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1000달러 지지 여부가 추가 하락을 막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코인은 최근 1050달러 지지선까지 하락했으며, 이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기술 분석가 블록체인발러는 "바이낸스코인이 1060달러 지지선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1070~1120달러 구간을 돌파할 경우 1140달러까지 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7개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해양안보와 수산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이번 국정감사는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5명의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감사의 핵심 쟁점은 인천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이었다. 의원들은 당시 2인 1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림축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충남도의회는 22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농림축산업, 기후변화와의 공존 전략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정우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태원 충남도립대학교 스마트팜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시대, 농업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여운성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오수근 충청남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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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앤커, 세계 최초 스마트 ANC 수면용 이어폰 ‘슬립30’ 출시
글로벌 전자제품 브랜드 ‘앤커 이노베이션코리아’가 오는 10월 21일, 세계 최초로 ANC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수면용 이어폰 ‘슬립30’을 국내에 출시한다.신제품 A30에는 ANC와 PNC를 결합한 듀얼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외부 소음은 능동적으로, 내부 소음은 물리적으로 차단해 더욱 완벽한 소음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골이 마스킹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족이나 배우자의 코골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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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지난 22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ISO 37001과 ISO 37301은 기업이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국제표준인증이다.해당 인증은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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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하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6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일반경쟁 40명과 제한경쟁 20명으로 구분되며, 행정사무 일반직과 정보화 분야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소진공 센터 및 본부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특히 이번 채용부터는 조직 적합도와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면접'이 새롭게 도입됐다. 소진공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서류전형 ▲필기시험 ▲온라인 인성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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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차세대 물류 로봇 '블루 제이' 공개…창고 자동화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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