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97개 중 ‘정상추진’은 단 3개…95%는 개선 또는 구조조정 필요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조기 검진 시스템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암 관련 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 조기 발견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5.97%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퇴직자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분석돼, 조직 내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코트라를 퇴직한 직원은 총 4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8명은 입사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였으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10곳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4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교육 관련 기관들의 운영 및 인사 문제, 교육 복지, 사학비리, 학생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감사위원들은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일부 기관 소속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이 현장 보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수와 채소 부문은 보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180건의 기후적응형 품종이 개발됐음에도 보급률은 평균 7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수는 22건 중 13건, 채소는 25건 중 10건, 특용작물은 13건 중 4건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암에 대하여암에 대한 정보는 넘쳐난다. 그런데 필자는 아쉽게도, 이제 생각해보니 그 많았던 암에 대한 조언과 정보 등을 전부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릴 듣더라도 힘들게 얻은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자 암을 예방하는 방법 내지는 필자가 살아온 생활 모습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술과 암과의 관계먼저 술과 암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국제 암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술은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고 했다. 1급 발암 물질이란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디지털문해연구회’는 지난 22일 국립창원대학교 욱재홀에서 「경상남도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디지털 격차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를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 포용정책을 제안하고자 추진됐다.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타 지역에 비해 디지털 격차가 뚜렷하며, 디지털 기술 역량 점수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구겐하임 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를 비롯해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국
엔코아의 IT교육센터인 플레이데이터의 교육생들이 2025년 다수의 전국 규모 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미래 IT 산업을 선도할 인재임을 입증했다고 22일 밝혔다.플레이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주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에서 SK네트웍스 Family AI 캠프 교육생들이 장려상을, 한화시스템 BEYOND SW 캠프 교육생들이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이 밖에도 플레이데이터 교육생들은 다양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정 교육생들은 기상청 주관 ‘날씨 빅데이
○···결혼은 체결혼인의 준말이다. 혼인 관계를 체결한다는 뜻이다.어원 관련 최초의 출전은 ‘공양전’ 중 ‘七年, 春, 王正月, 暨齊平’이라는 부분을 한나라 학자 하휴가 주석한 ‘時魯方結婚於吳, 外慕強楚, 故不汲汲於齊’다. 공양전은 춘추시대 공자의 제자인 공양고가 편찬했다고 알려졌다. 춘추시대 연표를 기록한 ‘춘추’의 주석서 가운데 하나다. 공자 사후 제자들의 편집으로 전해진다. 춘추 자체가 노나라 연대기이므로 공양전 또한 기본적으로 노나라를 중심으로 사건을
청년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됩니다.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수립‧기획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전문위원회 청년위원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부 주요 청년정책과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전문위원회는 청년들이 단순히 청년사업들을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청년사업들을 발굴하고 입안하여 정책화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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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자제품 브랜드 ‘앤커 이노베이션코리아’가 오는 10월 21일, 세계 최초로 ANC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수면용 이어폰 ‘슬립30’을 국내에 출시한다.신제품 A30에는 ANC와 PNC를 결합한 듀얼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외부 소음은 능동적으로, 내부 소음은 물리적으로 차단해 더욱 완벽한 소음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골이 마스킹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족이나 배우자의 코골이, 이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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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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