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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97개 중 ‘정상추진’은 단 3개…95%는 개선 또는 구조조정 필요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이 현장 보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수와 채소 부문은 보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180건의 기후적응형 품종이 개발됐음에도 보급률은 평균 7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수는 22건 중 13건, 채소는 25건 중 10건, 특용작물은 13건 중 4건
감사원이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무려 407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감사 이전 조사를 넘어선 과도한 선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된 직후인 6월 1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고, 본감사에 앞서 이례적인 규모의 포렌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2년 7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57일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조기 검진 시스템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암 관련 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 조기 발견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5.97%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행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집행돼 사실상 일부 유통업체의 이익만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사업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매출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년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
18시간전
KB증권은 22일 기준 국내외 경제 및 증시 동향을 발표했다.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쉽사리 밀리지 않는 상황을 진단
19시간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의 수상작 43건을 발표했다.‘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은 국민들이 직접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겪은 감동적인 경험과 소중한 기억을 공유해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공모전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113건의 사연이 접수됐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40편을 선정했다.대상은 ‘그녀
유시민 작가가 최근 북한과 한미 관계, 그리고 자주국방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그는 “김정은도 완전히 겁먹고 있어서 미군이 빠져도 우리는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쟁 나면 북한은 끝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관련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앞서 “국방을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유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한민국농구협회가 기획한 특별한 이벤트 매치가 오늘 저녁 배재고 체육관에서 열린다.오늘 22일 오후 8시 30분, 2025 디비전리그를 빛낸 D3 연합팀과 대학농구 최강자 고려대가 맞대결을 펼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하나은행, 아이에스동서, 프로스펙스가 후원하는 이번 경기는 쿼터당 7분씩 4쿼터로 진행되며, 올데드볼 방식으로 치러진다.디비전리그의 현주소를 확인하다올해 새롭게 시작된 디비전리그는 D3부터 D5, 그리고 중장년부·여성부·대학부 등으로 구성된 독립리그로 운영되고 있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
21시간전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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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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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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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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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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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을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한강에 스며들며 반짝이는 윤슬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시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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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 E-순환거버넌스와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약 체결
삼화페인트공업은 22일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삼화페인트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재활용해 자원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삼화페인트는 주요 사업장에서 사용이 종료되거나 불용 처리된 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 위탁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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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5년 하반기 정규직 60명 공개채용…2차 면접 신설로 인재 선발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하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6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일반경쟁 40명과 제한경쟁 20명으로 구분되며, 행정사무 일반직과 정보화 분야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소진공 센터 및 본부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특히 이번 채용부터는 조직 적합도와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면접'이 새롭게 도입됐다. 소진공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서류전형 ▲필기시험 ▲온라인 인성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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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철도 굿즈 선물세트’ 출시
코레일유통이 열차모형 블록과 기념품을 결합한 ‘철도 굿즈 선물세트’와 신규 열차모형 블록을 연이어 출시한다고 어제 밝혔다.한정판 선물세트는 일반용 2,000세트와 아동용 1,000세트로 총 3,000세트만 한정 판매되며, 가격은 각각 5만 원이다.모든 세트에는 열차모형 블록 중 가장 인기 있는 ‘뉴 무궁화호’ 블록을 축소한 ‘미니 무궁화호 열차’ 블록이 공통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추가로 일반용 세트에는 클립펜·산천 마우스패드·무선 이어폰 미니 파우치·청룡 보조배터리가, 아동용 세트에는 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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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 월랑마을, ‘반반한 월랑 달빛 축제’ 성료
제주시 노형제2근린공원에서는 지난 18일 월랑마을이 주최한 ‘반반한 월랑 달빛 축제’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따뜻한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축제는 동·서반이 합쳐져 만들어진 월랑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주민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요한 행사로,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풍성한 공연,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됐다.행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된 체험 부스를 시작으로, 4시 30분 식전 행사와 개회식, 주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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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총력 지원
한국공항공사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만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오는 27일부터 엿새간 ‘지속가능한 내일 구축 :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열리며 21개 회원국 및 초청국에서 각국 정상, 기업인 등 총 2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공사는 국내외 주요 인사 등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이 주로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 대구공항, 울산공항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