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97개 중 ‘정상추진’은 단 3개…95%는 개선 또는 구조조정 필요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이 현장 보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수와 채소 부문은 보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180건의 기후적응형 품종이 개발됐음에도 보급률은 평균 7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수는 22건 중 13건, 채소는 25건 중 10건, 특용작물은 13건 중 4건
감사원이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무려 407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감사 이전 조사를 넘어선 과도한 선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된 직후인 6월 1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고, 본감사에 앞서 이례적인 규모의 포렌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2년 7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5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행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집행돼 사실상 일부 유통업체의 이익만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사업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매출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년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 중인 로그라이크 RPG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의 신규 캐릭터 ‘하루’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PV 영상이 17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하루가 게임 내 세계관 속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전투에 나서는 과정을 그렸다. 특히 거대한 닻 형태의 무기 ‘앵커’를 활용한 전투 장면이 주요 포인트다. 영상은 17일 오후 2시,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신규 요원 ‘하루’는 아카데미 소속 선도부 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22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 투자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위원들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김정호 위원장은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한미 관세·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이 최근 몇 주 사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의제에서 입장 차가 좁혀졌고 몇 가지 핵심 쟁점만 남았다”이번 방미는 ‘막판 담판’을 위한 사실상 무박 행보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함께 입국했으며, 미국 측 협상 대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을 만나 곧바로 애틀랜타로 이동 후 귀국할 예정이다.김 실장은 “한두
충북 청주시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주목받는 송절지구에 ‘현대 테크노 레이원시티’가 들어선다. SK하이닉스,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벨트를 배후로 둔 입지에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과 북청주역 개통 호재까지 더해져 향후 높은 주거가치가 기대된다.지난 9월 24일 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현대 테크노 레이원시티’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최종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 부지 조성 공사도 병행 중이다. 착공은 2025년 말~2026년 초,
대구광역시는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심 속 녹색 힐링공간을 선보이는 ‘2025 대구정원박람회’를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금호강 하중도 일원에서 개최한다.올해 박람회는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를 주제로, 단순 감상을 넘어 시민·학생·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참여·체험·산업·안전에 중점을 뒀다.먼저,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정원 20개소 ▲시민정원 20개소 ▲기업정원 7개소 ▲구·군 정원 8개소 ▲시민정원사정원 21개소 ▲가족정원 40개소 등 총 1
충북 청주시는 22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청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신병대 부시장, 실·국장 등 시 주요 간부들과 10명의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시는 이날 무심천·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오송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비 지원 확대 등 주요 사업의 도비 확보 및 지역 현안 등 33개 안건에 대해 충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간담회에는 청주 지역 4개구의 구청장들도 참석해 지역 여론과 주민 숙원사업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22일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인천광역시 하병필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상돈 부교육감 등 주요 내빈과 선수단 100여 명이 참석, 출전 각오를 다지고 선전
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입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부족, 판매채널 편중 등으로 투자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출시한 디딤펀드는 지난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 12.5%를, 상위 10개 평균 수익률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8.8%에서 +31.9%, 미국 S&P500 지수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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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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