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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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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태풍 '돌핀' 일본 오키나와 지나 중국 청도행...14호 태풍 구지라,15호 태풍 찬홈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27일 괌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강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13호 태풍 돌핀은 8월 5일 오후 3
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창업캠프 [넥스트업] 성료
부산 사하구가 위탁 운영하는 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1박 2일간 운영한 청소년 창업캠프 「넥스트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캠프는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과 공동으로 운영됐으며, 부산지역 중학생들이 참가해 창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청소년 창업캠프 「넥스트업」은 청소년들이 창업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창업 전문가 특강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
고창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폐회... 14일간 일정 마무리
전북자치도 고창군의회가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5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했다. 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686억 원이 증액된 총 9,488
남부발전 퇴직 전문인력 활용사업, 부산 넘어 제주로
남부발전이 퇴직 전문인력의 현장 경험을 대학 교육에 연계하는 사업을 부산에서 제주까지 확대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전문성 전수에 나선다.한국남부발전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교육 분야에 자사 퇴직 전문인력이 3회 연속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퇴직한 전문경력인사를 대학과 연구기관에 초빙해 재직 기간 축적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남부발전은 2025년
한글 캠프로 한글 두려움 끝, 배움의 즐거운 시작!
칠곡교육지원청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2026학년도 여름방학 찾아가는 한글 집중 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한글 미해득 학생에 대한 방학 중 집중 지도 서비스 운영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칠곡 22명, 성주 15명, 고령 10명 등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총 47명이 참여했다. 지도는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의 학습코칭단이 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직접 찾아가 1:1 수업으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