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총223건, 237명을 수사해 81건, 85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2일전
인천시교육청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 85명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29일 밝혔다.졸업식은 지난 27일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28일 제물포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각각 열렸다.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인터넷 기반 원격수업과 월 2회 일요일 출석수업을 병행해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규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는 과정이다.방송통신중에서는 51명이 졸업했으며 최고령 졸업생은 82세다. 방송통신고는 졸업생이 34명으로 최고령 졸업생은 81세다.또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제를 통해 중학교 1명과 고등학교 1명이
내년 1월부터 전 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충북 옥천군이 전입자들이 몰려들자 위장전입 등 부작용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옥천군에는 총 715명이 전입했다.3일 79명에 이어 4일 85명, 5일 68명, 8일 148명, 9일 92명, 10일 68명, 11일 55명, 12일 58명이 전입하면서 지난달 말 4만8409명이던 인구가 4만9075명으로 늘었다.대전과 서울, 세종 등 대도시를 비롯해 인접 영동군과 보은군에서 전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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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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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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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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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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