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한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 금액 446억2641만722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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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SK바이오팜 도입 앞둔 '오파칼림' 美 임상 부분 보류…추가 독성자료 요구
SK바이오팜이 차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낙점해 도입을 추진 중인 '오파칼림'이 미국에서 부분 임상 보류(Partial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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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한파 포항, 추석 민심은 “반도체 훈풍은 다른 나라 얘기”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둔 지난 15일 오후 포항 죽도시장. 문어와 조기, 굴비 상자가 매대마다 산더미처럼 쌓였고, 스피커에선 명절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얼핏 보면
"지역 인재 꿈 응원" 옥포장학문화재단, 평창에 1억 원 쾌척
옥포장학문화재단이 평창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다.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15일 최삼순 옥포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에 "446억 배상하라" 했지만 …한 푼도 못 받는다?
지난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북한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 원을 배상하라...
교실 경계 허문다…춘천교육청, 중국 톈진시와 국제 교육 교류 물꼬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톈진시를 방문해 '봄내 세계로' ...
이기윤 단북면 전 명예면장, 의성 인재양성에 10억
이기윤 의성군 단북면 전 명예면장이 지난 15일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