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시민 눈높이에서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오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정한 입법 취지를 변경하고 용산공원 내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따른 것이다.시는 24일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7월 부동산시장 진단과 주택공급 해법을 다룬 ‘일타시장’의 후속편이다.약 15분 분량의 이번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설계안을 확정하면서 울산지역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3~18원 인하될 전망이다. 울산시가 요구해 온 영남·호남권 분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하 폭도 산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울산 기업에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2024년 6월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정부는 현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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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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