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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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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적극행정 종합평가‘행안부장관 표창’수상
남해군은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개별평가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5년에 추진한 적극행정 제도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올해 평가는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상위 30％에 해당하는 73개 지방정부(광역 5, 기초 68
부산시, ‘2026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 10일 개막
부산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벡스코에서 '2026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주최하고 ‘2026 부산 WLIC 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정보 분야 국제 학술회의로 도서관·정보 분야 전문가, 연구자,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120여 개국에서 3천3백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
포항시, ‘산단형 햇빛소득 태양광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포항시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시민과 산업단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산단형 햇빛소득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용선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심상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이건봉 현대제철 포항공장장, 곽원병 영남에너지서비스 대표, 염창열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포항 스마트그린산단 햇빛소득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경북 포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지역아동센터 100명에 영화관람 선물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는 지난 4일, 여름방학을 맞이한 서귀포시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명을 초청,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방
경북도,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실증 서비스 첫발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의 기존 복지자원과 인공지능 기반 웰니스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8월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경상북도와 상주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경북테크노파크, 인공지능 기반 기술기업인 ㈜모션어드바이저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