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해 온 행정통합특별법이 충남대전, 전남광주와 동시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되면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이번에 제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으로 구성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역 행정통합 법안
속보=충청타임즈의 문제제기 보도 후 충북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대전· 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내 충북 관련 ‘독소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12일 자정무렵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이와관련 충북도는 다음날인 13일, 그동안 충북이 주민자치와 균형발전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삭제를 요청했던 충북관련 법안 조항들이 대부분 삭제되거나 수정된것으로 확인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은 지난 6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일명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인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구와 경북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는 시·도의회 만장일치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냈지
속보=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대전 시민단체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대전소상공인연합회,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범시민연대 소속 150여명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 주도의 졸속 통합을 원치 않는다”며 “조속히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밝혔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는 극구 반대하더니 지금은 ‘묻지마 찬성’, ‘통합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30일 각각 발의됐다. 특별법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정식 출범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지방분권, 성장축 육성, 재정자립 등을 명분으로 과도한 특례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회가 행정통합 속도를 올리는 것과 별개로 통합 당사자인 대구경북 시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선 안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두고 행안위 여야 의원간 충돌이 벌어졌다.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행안위에서 전날 처리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단독·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서범수·이달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정작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업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의 입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2일 밤까지 각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합의를 시도하고 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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