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자치경찰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제주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과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오전 9시 30분 호텔시리우스에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특사경, 도내외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인력 이관,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제주시리우스호텔에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제주도는 2006년 자치경찰이 출범했으며, 나머지 광역 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경찰이 파견 형태로 근무 중이다.강기홍 서울과기대 교수는 시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5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주민체감형 자치경찰제 확산을 위해 자치경찰 전문가, 시군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본격적 도민 체감형 자치경찰제로의 안착을 위해 주민 접점 기관인 시군과의 소통 창구 마련과 자치경찰의 주요 활동과 역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자치경찰 홍보영상 시청, 자치경찰제도와 활동 성과 소개, 자치경찰 발전 방안 토론, 도-시군 네트워크 추진 과제 설명, 자치경찰 주요 현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선도하는 제주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과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오전 9시 30분 호텔시리우스에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특사경, 도내외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오영훈 도지사는 “도내 주요 행사의 안전관리를 비롯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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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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