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간납업체란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사이에서 유통을 대행하며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인기기사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최신기사
구리시, ‘도예 동아리’ 참여자 모집
구리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리시 청년동아리’를 운영하고, 8월 14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도예 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도예 동아리는 흙을 빚는 기초 과정부터 시작해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직접 제작하고,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 보는 창작 활동으로 운영된다.참여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최대 6명으로,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대우건설, 청주 송절 2지구 공동주택 신축 공사 3126억5467만원 수주
종합 건설 회사 대우건설이 청주 송절 2지구 도시개발구역 A1BL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공시했다.계약 구분은 공사수주로, 계약상대는 나산이며 계약일자는 2026년 8월 18일이다.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3126억5467만원이며, 이는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대비 3.88%에 해당한다.공사 현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65번지 일원이다. 공사 개요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공동주택 10개동 106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양평군, ‘2027년 국도비 확보 전담 조직’ 본격 가동
양평군은 지난 14일 군정회의에서 2027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최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필수 복지 비용과 경직성 경비, 기반 시설 유지 보수 등 필수 행정 분야의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정부 세수 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변동성 확대로 재정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양평군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사업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외부전문가 초청 ‘심층 사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제1Wee센터는 8월 19일 오전 9시 전문상담인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층 사례회의’를 개최했
오산시, 오산평화의소녀상 건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오산시와 오산평화의소녀상은 지난 14일 오산시청 광장에서 ‘오산평화의소녀상 건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제14차 일본군‘위안부’ 기림일과 오산평화의소녀상 건립 1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해 온 기억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청소년, 지역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격려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헌화와 묵념, 오산평화의소녀상 건립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