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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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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경기도가 앞장서 교복 문화 개선 감행하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5일 "경기도가 앞장서 교복 문화 개선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학생 중심 교복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뒤 제3호 정책 결재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제도 개선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정책 주요 내용은 ▲편한 교복으로 전환 ▲교복 자율화 공론화 ▲교복 품질 확보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 등이다. 특히 학생·학부모·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해 교복 제도를 획기
인천국세청 세무서 15곳 중 세무대·영남·서장역임 1회 '최다'
7월 현재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영남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5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8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김영기·전주석 서장이 8기, 양순석 부천서장 9기, 우철윤 인천서장 10기, 김지훈 광명서장 11기, 정승태 연수서장 13기, 윤지환 남부천서장 14기, 서원식 고양서장이 16기다.그리고 이병주·김민·이방원·고광덕 서장이 7급공채
HD현대, 美 조선소에 자체 개발 '지능형 용접' 기술 전수
HD현대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 용접 시스템을 미국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산하 잉걸스 조선소에 시범 도입한다. 국내 용접 기능 인력들이 장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구현하는 용접로봇 시스템을 제공해 한미 간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HD현대는 최근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산하 잉걸스 조선소에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미시시피주에 소재한 잉걸스 조선소는 미국 중남부 미시시피주에 위치한 조선소로 미국 최대 수상함 건조 조선소다.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더우면 우주로 휴가 떠나자” 김해천문대 ‘스페이스 바캉스’ 운영
“폭염에는 시원한 우주로 휴가 떠나 볼까요?”김해천문대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우주 체험 놀이터로 변신한다.김해천문대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공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공동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경고’를 날렸다. 김 후보는 5일 송 후보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