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도민에 대한 항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문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편은 병원 진료와 교육·생업·가족 돌봄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다른 지역의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교통망의 관점에서 항공교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객선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항공료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
양돈업자 출신 제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정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양돈장 축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규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449회 임시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해 악취 개선을 위해 일정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안’에 관련 산업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김주영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주영 의원은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 핵심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관련 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특별법안은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육성 전담기관 지정,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제11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열어 86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제336회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등 모두 86건의 안건이 접수돼 있다.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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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핀레이팅스·나이스평가정보,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맞손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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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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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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