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까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도민에 대한 항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문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편은 병원 진료와 교육·생업·가족 돌봄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다른 지역의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교통망의 관점에서 항공교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객선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항공료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
양돈업자 출신 제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정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양돈장 축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규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449회 임시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해 악취 개선을 위해 일정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안’에 관련 산업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김주영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주영 의원은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 핵심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관련 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특별법안은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육성 전담기관 지정,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제11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열어 86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제336회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등 모두 86건의 안건이 접수돼 있다.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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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시 공식 관광포털인 '인천투어 홈페이지'에서 다채로운 온라인 참여 이벤트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지역 제한 없이 인천투어 홈페이지 방문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내 이벤트 게시판에 접속해 월별 주제에 맞춰 응모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월별 이벤트는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관광 자원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거창축협,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경남 거창축협은 지난 12일 의령 이솔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조합원과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 현장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
우리은행, 효성그룹과 2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
우리은행과 효성그룹이 향후 5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투자 계획 단계에서 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사전 여신한도 설정' 방식을 적용해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충북도, 장마·폭염 대비 재난 우려지역 안전점검 실시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알아둡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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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문고중앙회서귀포시지부가 주최하고 새마을문고표선면분회, 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이 주관한 '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 20주년 기념 독서문화 한마당'이 지난 20일 가시리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즐겼다. 행사장에서는 다이타이 염색 체험을 비롯해 페이스 오일 만들기, 구슬 키링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삼각김밥 만들기, 미니햄버거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올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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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국제실내악페스티벌 'Brass in Focus' 7월 9~10일 개최제주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실내악 작품을 선보이는 '2026 제2회 서귀포국제실내악페스티벌'이 오는 7월 9일과 10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서귀포국제실내악페스티벌은 대중에게 친숙한 작품은 물론 공연장에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소개하고, 연주자와 관객이 음악을 통해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양한 실내악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매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제주 클래식 문화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중문의용소방대, 장애인지원협의회 회원대회서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서귀포소방서 중문의용소방대는 20일 천제연폭포 광장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역량강화 한마음 회원대회'에 참여해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며 행사 안전관리에 힘을 보탰다.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초기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행사장 순찰과 안전관리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플로깅 활동 구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김영호·강봉희 대장은 “앞으로도 지역 행사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