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 대표의 발언들이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게 되면서 대권 가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 1심 판단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사회적연결망서비스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대표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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