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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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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속가능 교통도시’ 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분야의 환경·사회·경제적 현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등 4개 부문,
남양주시-묘적사 협력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남양주시는 묘적사와 협력해 와부읍 묘적천 일대에 ‘우리동네 주차장’을 조성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묘적사 일대는 여름 행락철마다 묘적천을 찾는 관광객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이 반복돼왔다. 이에 시는 단기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던 중, 묘적사의 자발적인 협조로 사찰 사유지를 제공받아 69면 규모의 우리동네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다.이번 주차장 조성은 사찰이 수행과 신행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
안양시,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지하추자장’ 조성
안양시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공모 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총 8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국토부의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0억원을, 경기도의 ‘2026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20억원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안양시는 총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해 만안구 안양동 711-94번지 일원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2,079㎡ 부지에 지하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평택시, ‘2025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결실
평택시는 2025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4개소, 예비 지정 6개소 및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결과 2개 기업에서 ‘탁월’ 등급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평택시는 올해 사회적기업 창업 및 돌봄 분야 특화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육성하고, 각 분야 공모에 선정된 각 2개 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힘썼다.아울러, 기업들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현장 교육
경기도, 내년부터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