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한 인원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6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인천에서도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 체납재산 추적·징수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세당국의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경기도에서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규모가 급증하는 반면 매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가 2년여 전부터 공론화됐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각이 미뤄지는 사이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돼 실효를 상실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가 가상자산 기업을 여전히 유흥·사행성 업종과 같은 범주로 묶어 관련 연구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이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산업 진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가 밝힌 사유는 가상자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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