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전국의 일선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결국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섰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제7민사부는 17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대금독촉 관련 장기미제 민사사건 심리를 진행했다.제7민사부는 장기미제사건 일부를 재배당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배당 받은 사건은 11건이다. 이날 열린 재판은 공사대금 관련 민사사건으로 2019년 9월 20일 접수됐으며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가장 오래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다.심리에

윤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는 매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대통령께서 민생 경제와 특검법 등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에 진정성을 보였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참패 이후 성찰이 없고 여전히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문화도시 울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창작콘텐츠 활성화 지원 이야기 공장 공모전’과 관련, 수상작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시상식 미개최 등에 대해 참가자는 물론 수상자들에게서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울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이야기 창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난 2월19일부터 4월14일까지 ‘창작콘텐츠 활성화 지원 이야기 공장 공모전’을 개최했다.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야기 공장 공모전은 청소년과 일반 각각 17편을 선정해 예산 범위 내 선정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금을 지

그룹 하이키 휘서가 그룹 앰퍼샌드원 나캠든과의 열애설을 직접 해명했다. 휘서는 지난 6일 팬 커뮤니티를 통해 “질문이 와 있어서 이야기할게”라며 “오해할 만한 사이 전혀 아니다”라며 나캠든과의 열애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호텔 방을 찾아간 적은 전혀 없고, 호텔이 방음이 많이 안 되어 착각한 앞방 노크 소리에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같이 연습생 했었던 동생들이 있어서 오랜만인 마음에 반가워서 ‘어! 오랜만이야’하고 인사를 했고, 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휘서는 또한 “그러고 나서 신영이랑 오늘 인스타그램 올라간 폼폼푸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한 것과 관련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덮으려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민의에 대한 자성은 없고, 낯 뜨거운 뻔뻔함만 넘쳐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갔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의 몸통임이 드러날까 두려워 온몸으로 특검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

프랑스 파리에 여행 중 2주 넘게 연락이 두절돼 외교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던 한국인 30대 남성의 소재가 확인됐다.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4일 "제보자를 통해 실종자 김기훈씨의 소재가 확인됐다"며 "신체에 이상 없고 안전한 상태다. 여타 내용은 가족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린 뒤 2주 넘게 연락이 두절돼 김 씨의 가족들이 프랑스 대사관과 한인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가족을 대신해 현지 경찰에 실종

제도 시행과 함께 경제계의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증대·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기업행태의 왜곡마저 초래해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부가 대기업 등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시행한 이 제도가 투자증대라는 1차적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각종 분석에서 소위 유의미한 투자증대 효과조차 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이 제도는 다음 일몰이 도해하는 시점 전에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엄정하게 평가해 제도 시행을 계속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2023년 10월부터 추진되어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돌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지원 대상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제주도민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정책으로 나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제공 서비스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4월 3주차 여론조사 주간집계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에서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주와 비교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고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소폭 오르고 민주당은 조금 내렸다.이러한 민심의 흐름이 22대 국회 개원과 거대 양당의 당권 이동 등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 지각 변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하게 되지만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황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일반적으로 실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용서를 받게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문제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나 그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된다.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