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조현일 경산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을 운영한다. 이번 대응팀은 부시장이 단장, 행정지원국장이 부단장으로 하는 총 4개 반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법적 지원, 조사, 피해 지원 등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추친하다. 대응팀은 4개 반으로 구성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반은 대응팀 운영 전반 관리 및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법적 지원반은 소송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20일에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의료 소송 등 3건만 선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대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통상 시장의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최유희 의원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넘어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역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상간자소송을 당한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며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면 대응을 통해 무혐의나 패소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피고들의 강화된 법적 대응 역량과 원고 측의 부적절한 증거 수집 방법 및 과도한 접촉 시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있다. 특히 SNS나 직장에서의 소문 유포, 지속적인 연락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자, 불륜이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즉 상간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유책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거나,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라는 말에 속아 이용당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고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국제투자분쟁 절차에 참여할 것을 추가로 예고했다.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추가 투자자 3곳은 쿠팡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삼는 취지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미국 투자회사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또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
충북 진천군은 군민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하고 점검을 신청하는 ‘2026년 집중 안전 점검 주민 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주민 점검신청제는 집중 안전 점검 기간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을 직접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 △전통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민생 중심시설로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이거나 소송·분쟁 중인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국세청, 야간·휴일도 24시간 전화상담 가능한 ‘AI 국세상담’서비스 도입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지난해 누적 이용 11만7천건… 34개 언어 상담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법률약자 지원… 상담·소송·임금체불·전세사기 등 제공 국세·노동법·법률 상담도 AI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준다.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가 임금·보수 미지급 문제를 겪더라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행 임금체불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연계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앞서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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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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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기자협회, 2026 신년하례회 개최...기자상 시상
제주도기자협회는 지난 13일 제주썬호텔에서 2026 신년회례회 및 2025 제주도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협회 소속 15개 지회 임원과 기자 등 200여 명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등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2026년 제주도기자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합심된 마음과 언론인들의 노력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든 것처럼 제주지역사회의 현안도 여러분과 어깨를 걸고 지혜를 나누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
울진해경 배병학 서장, 설 연휴 지휘관 연안해역 현장점검
울진해양경찰서 배병학 서장이 15일 설 연휴 기간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상황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역 파출소 및 연안사고 취약해역을 대상으로 지휘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연휴 기간 해양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긴급 대비·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선제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서장은 △연안사고 취약해역인 갯바위·방파제·TTP 등 위험구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구명조끼함, 인명구조함 등 연안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확인 △현장 대응태
한국수산자원공단, 설 명절 맞이 지역사회 온기 나눔
헌혈 캠페인 2건, 전통시장 7곳 및 사회복지시설 6개소 온기 나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본사와 4개의 해역본부에서 헌혈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명절마다 제주와 부산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헌혈 캠페인은 지난 5일 제주본부에 이어 13일 본사에서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실시됐다. 이와함께 공단은 같은 기간 부산 기장, 강원도 양양, 경상북도 영덕, 전라북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남구청어린이집에 '또바기 마스크' 2천 장 전달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13일 남구청어린이집에 독감 예방을 위한 '또바기 마스크' 2,000장을 후원했다.이번 나눔은 환절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박수욱 시설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양주 봉암리 섬유공장 불⋯인명피해 없어
14일 오후 11시 53분쯤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의 한 섬유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56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1동과 기계 일부가 불에 탔다.소방당국은 건물 외부 정화장치의 전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