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하지만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최근 다혜 씨 측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냈다.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예상대로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야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국정감사는 오송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위 의원은 “최근 검찰이 오송 참사와 관련한 허위보고를 한 소방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총괄 책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오송 참사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시세조종성 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도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
검찰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 모두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01명을 입건하고 이 중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당선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이 중 3명이 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이다.국민의힘에선 강명구·구자근·조지연의원과 장동혁 의원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검찰은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회장 자택 및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 손태승 전 회장의 자택과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주거지 5곳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손 전 회장 친인척 특혜 대출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그리고 명태균 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창원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이 미정산 사태 2년 전 이미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포착했다.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성 판단의 단초가 발견된 만큼 향후 검찰의 기소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 3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걸로 알려졌다.검찰은 구영배 대표가 2022년 9월 '티몬은 날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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