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형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울산지검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남겼다”며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장씨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 7월28일 피해자 직장 인근을 찾아가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
전라남도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인천지역 50여 개 시민단체가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 시장이 재임 기간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시민이 선택한 시장을 흔드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지난 4월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시 공무원 일부가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SNS 홍보물 게시, 여론조사 참여 권유 메시지 발송 등이 혐의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같은 날 항소 포기를 발표한 직후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1심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고, 실질적 법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이 더 좁아질 것”이라며 “제1야당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들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이다.검찰은 문 씨가 본인
검찰이 지난 24일 발생한 제주도 우도 천진항 승합차 돌진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승합차 운전자 ㄱ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검찰은 ㄱ씨가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 특히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추후 차량결함 여부 등 압수물에 대한 정밀분석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남욱 변호사 소유 빌딩을 찾아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7800억 원의 전액 환수를 촉구하며 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포기에 가담했던 대통령,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는 민생에 쓰여야 할 7800억 원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심각한 행위”라며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게 되면 보전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도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오영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오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11일로부터 6일 만이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발생한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소급하여 전액 환수하기 위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18일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을 범죄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이 해당 입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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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막자’ 청주시 내년도 사전 방제 신청 접수
충북 청주시는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신청을 받는다.과수화상병은 잎, 줄기, 열매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게 변한 뒤 고사하는 세균병이다. 강한 전염성과 치료제가 없는 탓에 발생하면 과수원을 폐원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방제 신청은 과수원이 있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오는 31일까지 방문으로 받는다.농기센터는 내년 1월 방제 협의회에서 공급 약제를 선정한 뒤 2월 말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