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
제4장 부과·징수 등●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오리온은 24일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 발생이 확인돼 시중에 유통 중인 15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전량 자율 회수한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이날 유통처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해당 사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렸다.회수 대상 제품은 전날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오리온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소비기한 내 제품은 환불받을 수 있다. 참붕어빵 슈크림맛은 제조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회수 대상이 아니다. 오리온은 이번 주에만 곰팡이와 관련한 소비자 제보가 7건 접수되면서 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사과의 대상이 잘못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국보협은 이날 논평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는 국민 상식선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사필귀정의 결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 보좌진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상실감, 자괴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국보협은 “사퇴의 순간까지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했던 보좌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끝내 없었다”며, 강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 누를 끼쳐
마이크로소프트 셰어포인트 서버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들이 정부 기관을 공격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사이버 보안 업체 센시스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센시스의 실라스 커틀러 연구은 "초기 공격은 정부 기관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다른 해커들도 이 취약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현재 9000~1만개 취약한 쉐어포인트 인스턴스가 인터넷에 노출된 상태이며, 일부는 이미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는 공격 대상이 미국 연방·주 정부, 대학, 에너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를 투약한 환자의 다양한 운동 데이터와 출혈 예방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헤모필리아’에 게재됐다고 11일 밝혔다.헴리브라는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혁신 신약이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와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도 있다. 2023년 5월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충북 청주에 사업장을 둔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가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처음으로 우주 발사 허가를 신청했다.10일 우주청에 따르면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발사체 ‘한빛-나노’의 브라질 발사에 대한 발사 허가를 신청했다. 우주청이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처음 심사하는 1호, 2호 발사 허가 대상이 된 것이다.우주청은 고도 100㎞ 이상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한 발사체의 국내 발사 및 국내 소유 발사체의 해외 발사에 대해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발사계획 심사를 거쳐 국가우주위원회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부터 AI 당지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성폭력 피해자 새출발 응원금에 이르기까지 광주시가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 노력들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복지·의료·노동·안전 등 시민 삶 전반에 걸친 ‘전국 최초’ 혁신적
제주지역 해수욕장과 연안 물놀이 지역의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지정 해수욕장과 연안 물놀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모든 조사 대상이 수질 기준을 만족해 해수욕에 적합하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제주시·서귀포시 관내 해수욕장 12곳과 연안 물놀이 지역 6곳을 포함해 18개소를 대상으로 7월 중 2차례에 걸쳐 실시됐다.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성인과 유아가 수영할 수 있는 수심 구간에서 시료를 채취해, 대장균과 장구균 등 2개 항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청도군이 개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도 여행 팡팡 지원사업’을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관광객으로, 여행 전 청도군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관광을 마친 뒤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이 된다. 필수 요건은 청도 관광지 1곳 이상 방문, 개인 SNS에 인증 게시물 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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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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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속 진단 가능해져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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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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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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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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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메데진시 KOICA 글로벌 연수단 춘천 방문
춘천시가 콜롬비아 메데진시 KOICA 글로벌 연수단을 맞이하면서 디지털을 축으로 한 국제협력 모델의 실행 단계를 본격화한다.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8일, 잭슨나인스 호텔에서 콜롬비아 메데진시 KOICA 글로벌 연수단 입교식을 개최했다.이번 연수에는 메데진시 공무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2주간 춘천과 서울, 경기 지역 디지털 행정 사례를 견학한다. 연수단은 춘천시 디지털 행정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오멕스소프트 등 지역 ICT 기업을 방문한다. 또 퇴계초 디지털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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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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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선도할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평생학습센터와 시민을 연결하는 학습 지원·멘토링·홍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활동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과 컨설팅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평생학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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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개평가 A등급 선정
횡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여 지난 12일, 발표한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개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수요 반영, 에너지 자립 가능성,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횡성군은 투자유치과장이 직접 발표한 지역 특화형 에너지 보급 전략과 탄탄한 추진 체계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A등급에 선정됨에 따라 횡성군은 2026년 본 사업에 최대 15억 원의 국비 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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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개서 후 첫 국가비상사태 대처 '2025 을지연습' 돌입
강릉해양경찰서은 개서이래 처음으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위기관리 종합연습이다.강릉해양경찰서는 전시 상황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8일 불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훈련 ▲기관 소산훈련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전시대비 자체 훈련 등을 강도높게 진행할 예정이다.박홍식 서장은 “강릉해양경찰서 개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 비상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