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한삼택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 부산신용보증재단이 1997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보증잔액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재 재단의 보증서를 이용 중인 기업은 9.3만 개이며 이들의 보증건수는 14.3만 건에 이른다.□ 부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중 유일한 공적 금융기관으로, 이번 보증잔액 3조 원 돌파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음을 의미한다.□ 재단은 카드대란, 국제금융위기, 세월호
2025년 7월 셋째 주는 폭우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정치권에도 1급 태풍에 해당하는 인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역대급 태풍이 쏟아진 한 주였다.그 태풍의 이름은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이다. 그는 지난 월요일 방한해서 토요일까지 한국에 정치지형에 많은 변화를 주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모스 탄, 그는 누구인가?모스 탄은 다섯 살때 이민한 1.5세이다. 미국 휘튼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석사를 취득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특
대한민국 뮤지컬 팬들의 영원한 스테디셀러 ‘지킬 앤 하이드’가 오는 25~27일지 단 3일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펼쳐진다.눈을 사로잡는 무대와 극적인 스토리에 더해 '지금 이 순간', '컨프론테이션', '파사드', '어 뉴 라이프' 등 큰 울림을 주는 넘버 등 완벽한 프로덕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작이다.영국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충북 영동군 황간농협은 지난 15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열린 7월 월례조회에서 NH농협손해보험이 선정한 ‘이달의 TOP-CLASS 사무소’ 상을 받았다.`TOP-CLASS 사무소'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손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농협의 비이자 수익증대에 기여한 농협에 주는 상이다.박동헌 조합장은 “임직원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성원 덕분에 1위를 달성했다” 며 “앞으로도 손해보험을 통해 비이자 수익을 늘려 조합원 실익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영동 권혁두기자 58aro
사면은 국가원수가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형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개별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형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면은 국민통합이나 사회 갈등 완화, 또는 대규모 기념일을 계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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