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군 협의 절차가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되면서 수년째 이어지던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 조만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캠프에드워즈는 파주시 월롱면 소재 미군반환공여지로, 2022년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군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후 4년이 지난 2025년 말까지 여덟 차례나 이어진 협의가 군의 부동의로 불발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다.파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탄소포집·저장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채취권 효력 만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해상·해저 시설 철거 여부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동해가스전 CCS 실증사업은 총사업비 3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지만, 탄소감축 효과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예타 절차가 사실상 멈췄다. 현재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돼 추진 방식 재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
춘천 근화동 도심 한가운데에서 33년간 장기 방치돼 강변 풍경을 가로막아 온 ‘용궁예식장’ 건축물의 공사가 재개된다.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우려의 상징으로 남아 있던 공간이 시민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새 출발에 나선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궁예식장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건축허가 사항 변경 절차가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재개되는 건축물은 기존 구조를 활용해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3,479㎡ 규모로 조성된다. 소양강 일대 경관과 어우러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미국은행협회가 미국 통화감독청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허가를 서두르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더블록이 12일 보도했다. OCC가 최근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은행 허가를 검토 중인 가운데, ABA는 규제 미비와 기존 금융시스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ABA는 OCC가 디지털 자산 기업에 은행 허가를 부여하기 전, 감독 및 파산 절차가 준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GENIUS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OCC가 허가를 조건부로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공모와 관련해 단독 수의계약 수순을 밟아왔던 국내 발전공기업이 2단계 평가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공모가 유찰됐다.이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위한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데, 사업 규모를 유지한채 재공모할지, 사업 규모를 축소해 변경공모로 진행할지 여부는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의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2.0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칭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추자 해상풍력사업희망자 2단계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한을 정해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대통령의 한마디에 맞춰 일정까지 정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입법 절차가 충분한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교육자치 수호와 민주적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영재학교 및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하는 등 교육자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대책위원회와 교사노조연맹도“교육자치를 행정의 하위로 종속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국민의힘이 9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앞서 김 전 최고위원에게 내린 ‘탈당 권유’ 징계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자동 제명 절차가 완료됐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별도의 의결은 없었고, 윤리위 결정이 보고 사항으로 정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된 상태”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와 공개 발언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충북 청주 가경동 홈플러스의 경영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상품 입고 차질과 임금 지급 지연이 이어지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4일 본보 취재 결과 현재 청주점을 포함한 일부 점포에서는 상품 입고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협력업체 물품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납품이 중단됐고 그 여파로 지점 내 매대는 일부 축소됐고 빈 매대도 부지기수다.직원들의 생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급여
사천 대곡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알려진 사천 이안 스카이포레가 법정 필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임차인 모집에 나서면서, 사기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해당 사업의 시행사 인앤월드는 총 1,10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다며, 이 중 535세대를 대상으로 임차인 모집을 진행 중이다.그러나 사천시 확인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요구하는 ‘공급신고’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공급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임차인 모집계획, 임대보증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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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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