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9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위상과 자치권 확보가 없는 통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 제안한 통합 기본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 원칙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라”고 주문했다.정부가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발표한 ‘경남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경남 도약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중심으로 생활 속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안전점검의 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범국민 안전점검 활동이다.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지역주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올해 제주도는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현장 중심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가정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하고 관련 협회·단체와 협업해 민간 주도의 자율점검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시기별·테
제주특별자치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전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나선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발굴된 유해를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제주도와 4·3희생자유족회가 그동안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 법에 반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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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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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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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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