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전방위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 대법
청도군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전수 재조사에 나선다. 청도군은 지난 11일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장 및 각 읍·면장이 참석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와 정비 방안 등을 공유했다. 군은 특히 원상회복 명령 기간을 단축해 불법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청도군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전수 재조사에 나선다.청도군은 지난 11일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장 및 각 읍·면장이 참석하여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와 정비 방안 등을 공유했다.군은 특히 원상회복 명령 기간을 단축하여 불법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
서귀포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귀포시의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단속 건수는 총 493건으로 이중 고발 114건, 행정지도 3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에서 74.8%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9.6%로 가장 많았다. 불법 숙박영업은 주로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한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투숙객을 모집해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일부 업소에서는 단속망을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될 예정이다.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7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리고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사세행 측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국정을 돌보는 국무총리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비방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를 ‘반명수괴’라고 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사전 공모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김씨는 13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미리 알고서 짜고 쳤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전에 내용을 알고 방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방송 제작 과정을 설명하며 “작가들이 출연진과 주제를 확인한 뒤 밤 12시쯤 공용방에 통합 대본을 공유한다”며 “장 전 기자 출연 당시 모든 기록이 남아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예고했다.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와 공모자 B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는 올해 1월 말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 광고 4건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비 명목으로 공모자 B에게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A의 선거운동을 위해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광고비 일부를 자비로 지출했으며, A에
지난 12.3내란사태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행동을 '내란 동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계엄 사건과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25일 출범한 2차 특검에 오 지사를 고발했다.고 변호사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를 2차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당장 뛰쳐나와 제주도민의 목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오영훈 지사는 보이지 않았다"며 "퇴근한 제주도 간부들에게는 당장 도청으로 복귀해 상황 파악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해 놓고서, 정작 본인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19일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
문음미 기자 = 공기업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적 기능을 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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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조국 '양당 합당 무산' 인사로 찍힌 강득구, 조국에 "내 지역구서 붙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다음 총선에서 안양 만안구로 직접 오시라.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다. 오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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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 윤병태 나주시장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전남 나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윤병태 나주시장이 네거티브 공세 대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과 거짓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겠다"며 "오직 나주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
경북 시군단축마라톤 포항서 첫 개최…문경 종합우승
2026 경북도지사배 시·군 단축마라톤대회가 지난 14일 오전 9시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원에서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경북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고, 경북도·경북체육회·포항시체육회·포항시육상연맹·기계면·포항북부경찰서의 후원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본격적인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동남권 정치권 ‘이강덕 지지’ 결집…경북도지사 경선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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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명계3산단, 자동차 부품 산업 새 거점으로…기업 투자 잇따라
경주시 내남면에 위치한 명계3일반산업단지가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망 강소기업들이 잇따라 공장 신설과 본사 이전을 결정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경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태웅산업, ㈜수시스템과 내남
이충형 제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이충형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이충형의 공감 토크’ 개소식에는 500여명의 지지자가 제천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개소식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성수 KBS PD, 김종구 경제 평론가, 최명현 전 제천시장, 장기훈 전 제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원로, 주부, 소상공인,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신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