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사를 소속 학교로 복귀시킨 후 문제를 덮기 위해 뒤늦게 관련 지침 개정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4일 공립대안교육 위탁기관인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에 배치된 파견교사 7명을 올해부터 소속 학교로 복귀시키고 교육과정은 시간강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통보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일 각 학교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충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설치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신고 및 가입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
진도군은 지난 2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약 17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인증 의무교육’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친환경 인증제도의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생산기록부 작성 요령 ▲사후관리 대응 방안 등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현재 진도군의 친환경 농가는 총 995
강동구는 오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완속충전구역의 주차 가능 시간 기준을 조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는 두 가지다.첫째,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용산구는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내 부설주차장에 무장벽 무인정산기 9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도 불편 없이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도입은 최근 전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새로 설치된 무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 목적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신상품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근거해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기획됐다. 생계비계좌는 최저 생계비 수준의 예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금지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다.기존 생계비 보호 기준은 월 185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원시 내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번이 추가됐다.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월 2일부터 정부24,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포털(mnoise.mnd.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가입 대상은 실명 개인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단 월 입금한도·잔액한도가 250만원으로 설정돼 한도 초과 시 입금이 제한된다.우정사업본부는 가입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시흥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조리 공간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반려동물 출입 구역과 분리하는 등의 일정한 시설ㆍ위생ㆍ안전 기준을 충족한 후 영업해야 한다.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
   충남 천안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는 백색목록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거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거래 신고를 하거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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