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하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 사용하던 서시천변 파크골프장을 원상복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18홀 규모의 서시천변 파크골프장은 지난 1월 초 일반에 개방됐다. 군은 서시천변 일원 2만4000㎡에 3800만원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하천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라는 불복을 하지 않고 석방한 데는 항고 시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면 불복의 경우 재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지휘부의 판단인 것으로
안동시가 반변천 선어대 습지의 왕버들 군락지를 제거하고 운동장으로 조성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11시 반변천 선어대 팔각정 앞에서 “선어대 수 십년 된 왕버들 싹 베어버린 안동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안동시는 홍수 예방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아 해당 습지를 정비했다고 밝혔지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LED 가로등기구 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납품을 몰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납품을 맡은 S조명은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생업체로, KS마크나 환경마크 인증도 없는 상태”라며 “해당 업체가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배경에 담당자와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본지 확인
상주시 중동면 일원에서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토석이 반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상주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해 인허가 신고가 확인되지 않아 무단 토석 반출 여부를 포함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확인 결과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은 농사철이
전남 여수시의회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관련 경남 통영시의회를 규탄하며 객관적 사실 규명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11일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영시의회 결의문 규탄 및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해결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개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14일 통영시의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의 폐수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적발된 폐수 유출 사고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관리 당국의 미흡한 관리와 단속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10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염색산업단지 공단천 하수관로에서 흰색 폐
성남지역 정치계 "과학고 설립·운영 예산 100% 지자체 부담" 주장 "사실 아니다" 경기교육청 입장에 성남시의원 재반박… 갈등 장기화 전망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형 과학고등학교’ 신설 공모를 통해 신설이 확정된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지역 정치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
4주전
인천시가 천원주택 공급에 나선 가운데 올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매입임대주택 500호만 사들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말 시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50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키로 하고 7일 홀리데이 인 송도호텔에서 다세대·다가구 등 건축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iH는 올해 1,570억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가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 25일 WLFI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한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USD1이 “미국 단기 국채, 달러 예금, 현금성 자산 등으로 100% 담보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USD1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USD1 출시는 WLFI가 자체 토큰 판매로 5억달러 이상을 조달한 직후였고, 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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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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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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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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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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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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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불 피해 복구 군민 일상 회복에 온 힘
산청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1일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지원 등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이승화 군수 등은 산불 진화로 순직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이승화 군수는 “산불 진화 중 순직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이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산불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산청군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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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학교 증축 부지매입 허술...학교시설 CCTV관리 부실
제주도내 모 학교에서 증축공사를 추진하며 보상금 지급 절차를 허술하게 진행해 과도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도내 학교 폐쇄회로TV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및 8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총 67건의 시정·경고 등 행정상 조치와 총 9명에 대한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4월1일 이후 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추진한 △학교 내 안전 및 학생 보건 △학교시설 공사 △폐교 등 공유재산 관리실태 등 전반에 대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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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내놔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내놔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현행 시의 수도급수 조례는 상수도 인입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급수 신청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어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이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다분해 물 복지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해 왔다는 것이다.주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난 3월 시민의 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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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발간..."해녀문화 체계적 기록 보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기록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은 국가유산청의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와 제주학연구센터가 2023년부터 2년간 총 3억 원을 투입해 사전적 접근방식으로 해녀문화를 정리한 종합 해설서다.대백과사전은 해녀문화를 13개 대분류, 83개 중분류, 565개 소분류로 체계화했다. 주요 내용으로 △해녀의 명칭.역사 △물질.도구 △신앙.구비전승 △채취 해산물 해녀음식 △문화유산.행사 △예술.학술 등 해녀문화의 모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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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호사들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돕기에 나선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간호사들이 나선다.대한간호협회는 산불로 재해를 입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울산, 경북, 경남 등의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4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모아진 성금은 피해 지자체와 협의 뒤 전달 방법을 결정해 이재민을 도울 예정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