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통합돌봄정책’이 2026년 3월부터 기초정부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담조직과 인력은 물론 사업비조차 턱없이 부족해 행정·재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로 정부와 국회가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돌봄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은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교실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며 “이제 생활권 전반의 안전망을 지자체가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최근 전국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용인시의 아동 보호 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박 의원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은행이 10년째 금 매입을 하지 않고 있어 외환 보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시대 변화에 맞게 금 보유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외환 보유 포트폴리오를 새로 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0일 한국은행의 금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추가 금 매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외환 보유 다변화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제주지역 장애인학대 발생 빈도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쉼터조차 없어 행정당국이 제주형 보호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 특히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도 주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의 과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김현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 건의안은 코로나19 확산기 동안 청주·충주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일반진료 축소·병동 폐쇄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불충분한 국가 지원으로 환자 이탈과 의료수입 감소 등 경영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건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하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나온지 8년째 오락가락하는 정부 입장에 쐐기를 박는 지적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렇게 지적하며 요구했다. 추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수원, 광주 군 공항
야당인 국민의힘 원로들은 13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보수 세력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보수 통합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정의화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용광로 같은 화합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여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회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져버렸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가 11일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인천지부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은 전향적인 자세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급식·돌봄·행정·특수교육·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근속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임금과 각종 수당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절휴가비의 동일 기준 적용과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 해소를 위한 예산
지난 5월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유족 측이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숨진 교사 유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는 10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철저한 진상규명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우선 ‘특별감사반’ 수준의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 기구를 재구성해 우너점에서부터 진상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족 측은 또 “제주도교육청은 관리 및 감독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인천지역 시민·주민단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여·야·민·정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지역 주민단체들은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실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인천·서울·경기 등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매립지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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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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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이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 육성과 생태계조성을 지원하고자 향후 5년간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KB금융은 지난 9월 출범한 'KB금융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준비해 왔다. 자본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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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13일부터, 임신부 직원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임신부 배려 표찰’을 제작·배부한다.이번 표찰 배부는 임신 중인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나 위험 노출을 줄이고, 주변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배려와 이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배부된 표찰에는 ‘임신부 배려, 저는 예비엄마입니다’문구가 담겨 있으며, 임신부 직원이 책상 등에 배치하거나 파티션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김선희 행정지원과장은 “임신부 배려 표찰 배부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서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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