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은 가맹점주들이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그동안 불공정 관행으로 많은 가맹점주가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켜낸 빛”이라며 국민의 헌신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국회를 봉쇄한 경찰과 계엄군에 항의하며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계엄의 밤을 걷어내고 민주주의의 여명을 밝힌 것은 우리 국민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신속하고 질서 있게 통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법안은 불법정보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했다.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
탄핵정국의 진통을 넘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정치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권력 지형이 뒤바뀌었음에도 여야는 상대를 향한 비방을 멈추지 않고, 국회는 협치보다 대치가 익숙한 공간으로 남아 있다. 탄핵이라는 극적인 정치적 심판을 거친 뒤 국민이 기다린 것은 ‘새로운 정치’였지만, 실제로 마주한 일상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여당은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덕성 회복과 시스템적 정치를 약속했으나 출범 이후 인사검증 실패, 인사청탁 논란, 성비위 사건에 대한 편향된 대응 등으로 원칙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넘겼다. 새해 예산안 처리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 개의한 뒤 정부의 시트 작업 등 추가 조율 절차 등의 지연에 따라 심야에 처리됐다. 특히 울산시는 내년 국비확보와 관련해 올해보다 2172억원이 증액, 역대 최대 3조7500억원과 함께 추가분 601억원을 포함해 김두겸 시장·안효대 경제부시장과 국비팀·서울본부가 원팀을 이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막판까지 사활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다크투어, 학술대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대한민국 국회는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국회 경내에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을 주제로 관련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당시 국회와 국민이 함께 이뤄낸 비상계엄 해제를 기념하고,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국회 주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일제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국민을 향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열리는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가 모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 일정이 있다”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들었다.그는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국회 증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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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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