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의 한국정치는 완전히 리셋해야 합니다. 1987년부터 지난해 12월 3일까지 이어져 왔던 우리의 민주주의 모델은 참고와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생명평화포럼이 지난 6일 오후 7시 여행인문학도서관 에서 열렸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 자리서 ‘탄핵심판 이후의 한국정치,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까?’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민주주의는 항상 지금 이 시점 여기에서 다수 의견을 형성해서 결정하는 현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수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제안하는 책이 나온다.『프로텍티즘: 다수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오는 3월 14일 출간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지만 때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한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다수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통과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저자는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진 서구와는 달리 단시간에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착근시켰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아니었기에 우여곡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1948년 제헌헌법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한국정치에 접목되었고, 이후 정착과정은 간난신고를 겪었지만 동시에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처럼 단계적 비약을 경험했다. 특히 1987년 제6공화국의 헌법 체제가 구축된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 경로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로 정치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혼돈은 실직자를무기력은 절망을 낳는다붙잡을 힘도 없지만눈물도 나지 않지만***** 올 듯 올 듯 머뭇거리는 봄처럼 어지러운 정국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방해하는 기세에 눌린 봄은 쓸쓸하다. Homeless라는 글자까지 더한 벽은 허허롭다. 겨우 명줄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은 없다. 차가운 아침만 되풀이될 뿐.민주주의는 10년 이상 후퇴를 하고 나라는 이미 민감한 단계로 내려가고, 물가는 슬금슬금 올라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데 책임질 정부는 없다.저 벽에도 우리에게도 희망의 싹은 간절하다.디카
12.3 비상계엄이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지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왜 다시 성장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곽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장 전략 부재와 정치적 혼란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곽상언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며 "경제는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는 후퇴해 그 피해는 고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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