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특별법안이 중앙부처에서 대거 불수용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남 지역에서 재차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문화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속도전에 매몰된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중앙부처로부터 전달받은 특례법 관련 의견 결과 380여 개 특례안 중 119건이 불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단체는 4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전환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 또는 공론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오는 8일 오후 4시, 서울 콘랜드호텔에서 ‘3특·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간담회 및 공동 입장문 발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해 각 시·도의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행정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3특 및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특별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에 장기적으로 충북과의 행정통합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북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충북 지역사회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본보가 이 특별법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제4조에 뜬금없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조세이양이 빠지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통합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SMR이 각광받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설비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소형 원전을 말한다. 앞서 한국은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 원전 중심이라 SM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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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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