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민식이법'을 들어봤을 테다.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사고로 아홉 살배기 김민식군이 세상을 떠났다. 그곳에는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들이 하나도 없었다.민식이법은 김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것으로,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대한민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1995년에 도입됐지만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민식이 사고보다 2년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가칭) 국민생명 안전 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단체들은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
특정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사진·영상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지역 및 학교 목록’이 나돌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도 온라인상에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떠도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게시물에 이름이 오른 제주지역 학교 중 접수된 피해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인스타그램이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22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 시행됐지만 사고 예방이나 근로자의 안전, 보호가 우선이 아니라 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새롭게 논의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열리게 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병한 경기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행능력 차이, 산업안전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와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는 법정 구속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22년 2월 19일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22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당시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대한 판례변경을 한 후 2년인 오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114명 공동발의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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