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 기소 당시 ㄱ씨는 학생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재판을 받았다.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촬영 영상을 10여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
통영시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밀렵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밀렵·밀거래 행
진주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욕설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진주경찰서는 진주 A중학교 교사 B씨의 폭언·욕설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한 피해자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현재 피해 학생 2명과 학부모 등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진주경찰서는 피해자 진술 등을 취합한 후 B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한민고등학교의 연이은 비위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김호겸 의원에 따르면 한민고는 ▲행정실 직원 4명의 호봉 임의승급 ▲보험료 조작 ▲퇴직금 과오 지급 ▲학교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등 연이은 비위행위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특히 행정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10여 년간 자신들의 호봉을 임의로 승급시켜 1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논란이 일자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에서야 해당교에 대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야간 시간에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강력한 처벌, 효과적 플랫폼 규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추진 등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후, 지난 8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한 바 있다.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실제로 매년 마약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만 하고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나 상황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신종 마약이 유통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성행하고 있어서 그 종류나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을 가지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신분위장수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있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한 법적 장치 강화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경찰이 신분
청송군 파천면 소속 공무원 A씨가 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적 영리활동을 해왔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는 청송군청과 경북도청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감사 결과 가벼운 주의조치에 그친 상황이라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청송군 공무원, 근무 시간 중 음식점 출입 의혹청송군청 파천면 소속 운전직 공무원인 A씨가 근무시간에 부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장 시간 머물며 영리활동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출근 이후 곧바로 부친의 음식점으로 이동해 오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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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유한양행, ‘제2회 유한 ESG 학술상 시상식’ 개최
유한양행이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와 ‘제2회 유한ESG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유한ESG학술상은 ESG경영 분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해 작년에 신설됐다. 국내외 ESG경영 분야의 이론·정책·실무에 관한 우수한 연구를 지원한다.이번 대상에는 임재구 홍콩 링난대학교 교수와 정원준 숭실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이, 최우수상에는 이재은 국립순천향대 교수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1000만 원, 최우수상에는 5
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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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서 단독주택 불 … 초기 진화하던 60대 화상
경북 영덕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발화 30여분만에 진화됐다.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3분쯤 영덕군 강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9대, 인력 24명을 투입해 30여분 만인 오후 10시 13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이 불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60대 남성이 팔목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주택 1층 일부와 트럭 일부, 수족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
평택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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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자 지원사업 협력
KT대구경북광역본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난 21일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해피콜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구 북구에 위치한 KT북대구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KT대구경북법인고객본부 서기홍 본부장, KT경북법인단 윤성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