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25일 예술인의 권리 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기관의 임직원'으로 명확화하고 권리 침해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
빚 문제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7살 쌍둥이 아들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청주지검 형사2부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15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인인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 지인의 신고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충북대 학생들이 지난 14일 충북대학교 재학생들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유튜버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윤석열 퇴진을 위한 충북대학교 학생공동행동과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충북대에서 학생공동행동이 주최한 집회에 극우세력이 난입해 집회참여자들의 동의없이 얼굴을 촬영했다”며 “심지어 욕설 등의 폭언과 집회 물품을 탈취, 불을 저지르는 등의 중대한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인권을 짓밟고 사회적 규
13일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비하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2024년 1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청양군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해당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점검해 기업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다. 7가지 핵심 요소는 사업주 · 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며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
경남 김해 지역의 K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병원 내부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해당 대리수술 의혹은 지난해 김해시보건소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뒤 의사,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문가인 의사가 해야 하는 복강경수술을 간호조무사가 대리로 진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몇 명의 의료인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몇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윤성환은 2020년 3~10월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윤성환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윤성환은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석방된 것과 관련해 광장에 모인 제주도민들이 분노하며 조속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 이날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파면.처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많은 도민들이 모여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모두 발언에 나선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는 "오늘은 117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 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건 개선, 성차별 철
충북 음성경찰서 형사1팀이 이해와 공감 형성을 통해 따듯하고 친철한 경찰 구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칭송을 얻고 있다.음성서에 따르면 형사1팀은 최근 관내 편의점과 생활용품 매장에서 약 17회에 걸쳐 약 134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상습 절도범을 검거했다.형사 1팀은 절도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집을 나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밥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파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게 됐다.이에 형사1팀은 ‘범인 검거’와 ‘처벌’이라는 경찰직의 본연 업무에만 그치지
인천 서구는 오는 3월부터 ‘안전’을 주제로 ‘안부: 서구의 안전을 부탁해!’ 홍보캠페인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캠페인은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서구청과 서부경찰서는 ▲기관 합동 콘텐츠 제작 ▲구민 참여형 이벤트 실시 ▲안전 관련 홍보물 부착 ▲다중이용시설 옥내외 홍보 등 캠페인을 벌여 관내에서 시행되는 2025년 안전 관련 사업을 알릴 예정이다.특히 구에서 추진 중인 도로 파손·침하·균열 정비, 강설·호우 대응 등 안전 관련 사업과 함께, 서부경찰서에서 제공하는 딥페이크 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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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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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문화재단-극단 장자번덕, 뮤직드라마「바보처럼 바보같이」공연
사천문화재단은 극단 장자번덕과 함께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202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뮤직드라마 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4월 4일 오후 7시 30분과 4월 5일 오후 3시,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는 신도시 아파트 후문에서 형과 동생이 전 재산을 들여 운영하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마차’를 중심으로 펼쳐진다.순대가 주메뉴인 이곳에서 다양한 인연과 인간 군상들이 만나며 코믹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전
설탕 대신할 수 있는 ‘대체당’, 안전하게 선택하려면
건강을 위해 단맛을 포기해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최근 식품 시장에서는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당’이 등장하며 단맛을 즐기되
서연이화 노사 사회공헌기금으로 북구자원봉사센터에 1200만원 기탁
서연이화 노사는 31일 울산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사회공헌기금 1200만원을 지정기탁하고 올 한 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전달받은 기금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영화관람, 홀몸노인을 위한 계절김치 담그기, 사랑의 집수리 봉사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 활동 외에도 우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화관람, 장애인 보호작업장 작업활동 지원, 환경정화 플로깅 등 새로운 활동도 진행한다. 이영석 서연이화 노조 지회장은 “이번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이 지역 내 도움이 필
S&P500 기업 1/4, 2030년까지 비트코인 투자 전망…스트래티지 전략 따른다
오는 2030년까지 S&P500 기업 1/4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A 컨설팅기업 아키텍트 파트너의 엘리엇 춘은 "2030년까지 S&P 500의 1/4이 장기 자산으로 대차대조표 어딘가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춘은 이러한 변화가 재무 관리자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최소한 실험적으로라도 채택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주도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