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약 45㎡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단 점용 기간이 길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가
양주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2025년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시는 8일 오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재로 건설과 하천팀이 추진하는 하천변 수목제거 사업장을 방문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이번 점검은 예초기·기계톱 등 위험기계 사용과 폭염·벌쏘임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에서
화물차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여 동안 '화물차를 매입하는데 투자하면, 1대당 매월 수백만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4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적게는 7000만원, 많게는 30억원을 가로챈 것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7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6건과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안 1건이 논의됐으며, 각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주요 심사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오산시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
오산시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
# 4일 오후 1시36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를 겨냥한 테러 예고 문자가 접수됐다. 경찰은 특공대 등 83명을 투입해 내·외부를 수색했고, 소방당국도 대응 인력 52명을 동원했다. 학생 300여 명은 긴급 대피했다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됐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등학교 7곳에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잇따랐다. 이 팩스로 등교중이던 학생들은 곧장 귀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팩스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며 발신 경로를 숨긴
임산물 등 절취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오물이나 쓰레기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가을철 산행시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는 물론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 집중 단속된다.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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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우리은행, 185억원 규모 소셜벤처기업 지원...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기보는 국내 유일의 소셜벤처 판별 기관으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을 종합해 판별한다.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 및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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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황정아 “총선 공약 실현 기뻐”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법’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과학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컨트롤타워 설치는 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배터리 전원 내리는 과정서 발생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무정전·전원 장치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건은 배터리가 192개 쌓여 있는 전산실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에 앞서 배터리 전원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김기선 유성소방서장, 권창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총괄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화재는 배터리 전원을 내리는 과정에서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터리 이전 계획을 앞두고 사전 작업으로 배터리 전원을 잠시 내린 것이 화재로 이어졌다. 배터리 제조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었다.26일 저녁 오후 8시
LG전자-오픈마인드-에임인텔리전스, 차세대 로봇 안전기술 공동 연구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피지컬AI 로봇 운영체제 개발사 오픈마인드는 LG전자, 에임인텔리전스와 차세대 로봇 안전기술 공동 연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오픈마인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오픈 로보틱스 AI포럼 코리아’에서 세 회사가 로봇 안전 기술 통합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오픈마인드 로봇 운영체제 OM1이 구동하는 안전 판단 소프트웨어층과 에임인텔리전스 안전성 평가 기술을 결합한다.오픈마인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로봇이 위험한 행동을
소프트뱅크·아크인베스트, 200억달러 규모 테더 투자 라운드 참여 논의
소프트뱅크와 아크인베스트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가 추진 중인 투자 파운드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는 이번 펀딩에서 5000억달러 가치로 최대 200억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올해 40% 증가해 2870억달러에 도달했으며, 씨티그룹은 향후 4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테더 USDT는 시가총액 1730억달러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테더는 올해 2분기 순이익 49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스위프트, 이더리움 레이어2 리네아 기반 온체인 전환 테스트 착수
국제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 스위프트가 이더리움 레이어2 리네아 기반으로 차세대 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험에 착수했다고 더빅웨일을 인용해 더블록이 26일 보도했다.스위프트는 zkEVM 기반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인 리네아를 통해 온체인 전환 실험을 시작했으며, BNP파리바와 BNY멜론 등 12개 이상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스위프트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개발 기간이 몇 개월 소요될 예정이지만,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