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2022년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이에 따라 각 시설 담당자의 법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교육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현장 자문 경험이 풍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 수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단순한 집착이나 과도한 호감 표시 정도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의 취지는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하고 더 큰 강력 범죄로 이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러나 법 집행 과정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객관적인 상황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나 우연한 마주침이 범죄로 오인되어 억울한 가해자를 양성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과 오는 26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영상관에서 도내 각급 학교 교장·교감 및 학교폭력업무담당자 58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공동체 중심의 초기 대응 역량과 화해·조정 능력을 강화해 사안 발생 시 교육적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의 사안 처리 역량과 화해·조정 능력을 높여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지난해 5월 학생 가족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법인이 내린 징계 수위가 도마에 올랐다.제주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교감에 대해서는 ‘징계 없음’을 의결했다.앞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5일 A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당시 학생 가족 민원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보호가 미흡했
지난 6일 울산 북구 박상진호수공원 인근 한 건물 앞에서 검은머리방울새 여러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 현장을 확인한 관계자들은 외상 흔적 등을 토대로 유리창 충돌에 따른 집단 폐사로 추정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특정 건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은 공공기관이 투명 유리창 등 인공구조물 설치·관리시 조류 충돌 저감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어 행정 집행에 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
애플이 애플뮤직 내 허위 스트리밍과 차트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이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1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조작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최근 부과 벌금을 두 배로 상향했다. 애플은 2022년부터 스트리밍 사기 제재 정책을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조작 행위를 30% 줄였다고 밝힌 바 있다.허위 스트리밍은 봇을 활용해 음악을 반복 재생해 수익을 올리거나 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애플은 이를 막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동시에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대피 수단 확보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외교부는 5일 오후 6시를 기해 이란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이란에 체류하거나 방문할 경우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란 전역에는 그동안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내려져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여행금지로 상향됐다. 이에 따
아이돌 걸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남구의 자택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했다. 이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올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숙박업소로 가 나체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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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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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일본서 태극기 흔들…日누리꾼들 반응은?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일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다니엘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약 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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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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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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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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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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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약 16 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다고 10일 밝혔다.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는 총 1억543만 주다. 이 가운데 약 8700만 주를 올해 상반기 중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이날 종가 기준 약 16조 원 규모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11월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적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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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 철학을 말한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 등 제주 지역 친이재명 단체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초청해 공동으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김용이 바라본 이재명 대통령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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