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서귀포시 안덕산방도서관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 과정으로 인문학 프로그램 '차학 기반 차 세계사, 차관광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 지혜학교'사업으로 추진됐다.지혜학교는 생활 속 인문학을 지역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하는 심화 인문 프로그램이다.안덕산방도서관은 올해 ‘차학’을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차 문화 형성과 교류사, 제주 차 산업과 관광 자원, 차를 매개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당초 계획된 내년에서 4년이나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서울과 경기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할 것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인천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