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2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형사항소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인출 및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금액 중 3400만원은 홍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했다.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1심은 “두 회사가 실체가 부족한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
검찰이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
허가 없이 저수지에서 낚시터 영업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관할 행정 지자체인 울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낚시터업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이용료로 3만원을 받는 등 낚시터 영업을 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공공용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무인세탁소와 상점 등에서 생활용품과 현금 등을 훔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절도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노상에서 한 시민이 벗어뒀다가 잃어버린 옷에서 현금 7만원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또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무인세탁소, 식당, 마트 등에서 커피믹스 1개·물티슈 1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과 자동차사고벌금 특약 등의 활용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를 변경하고, 특약에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은 △변경 대상 상품 목록 △일정 △절판마케팅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민사·형사 소송시 변호사 선임으로 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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