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간부 출신 방산업체 대표 실형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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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지역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해구 지역의 신규 개발 부지 확보 및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개발억제의 구체적인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해구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전체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은 4.4%에 불과한 반면, 진해구는 전체 면적의 무려 44.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박 의원
매년 여름철 단행되던 경찰 총경 전보 인사가 반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조직 내 혼란이 커진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상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하반기 이뤄진다.하반기 인사 시기는 통상 7~8월이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늦게 발표 난 지난해의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는 8월 22일이었다.그러나 올해는 이보다 4개월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이 늦어진 데다, 지난달 비상계엄 등 내란에 연관된 공직자들 불법 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헌법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삼진의거대로 474. 대형 화물차와 산업용 차량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이곳에, 대형 엔진 정비 분야에서 오랜 신뢰를 쌓아온 정비사가 있다. 백양공업사의 아성용 부장이다.그의 하루는 늘 엔진과 함께 시작되고, 엔진과 함께 끝난다. 수십 년 동안 오직 ‘엔진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온 그는 자동차 정비 중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다고 알려진 대형 엔진 분야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왔다.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닌, 엔진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꿰뚫는 정밀 진단과 근본 수리를 통해 수많은 차량을 다시 현장으로 돌려보냈다.아성용
양산시는 지난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이 양산시 축산종합방역소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경기 남부 및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상북면 산란계 밀집단지 등 경남도와 양산시의 방역관리실태 점검과 현장 격려를 위해 추진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가축질병센터, 경남도 동물방역과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계기관에서도 점검에 참여하여 관련 정책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정록 본부장은 “이번 동절기에 유행하고 있는 AI 바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년 연속 이어진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산시복지재단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우리동네 행복드림’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양산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를 발굴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합천군 보건소는 지역사회 결핵 발생률 감소와 결핵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결핵협회 창립 72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결핵퇴치사업 유공 대한결핵협회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합천군이 지역 결핵 예방체계 강화와 감염병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특히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검진 확대 ▲결핵 환자 추구관리 강화 ▲전군민 홍보 및 교육 추진 등 전반적인 결핵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인정됐다.또한 매년 대한결핵
인천시가 수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어항 정비에 나섰다.시는 29일 옹진군 자월도 자월1리항과 대청도 옥죽포항의 지방어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자월1리항은 항내 퇴적으로 이용 어선이 없고 향후 개발 가능성도 낮아 지방어항에서 해제했다.옥죽포항도 토사 매몰로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인근 답동항으로 어선 이용이 편중되면서 지방어항에서 제외했다.이번 2개 지방어항의 해제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의 조치로 인천의 지방어항은 15곳에서 13곳으로 줄어든다.지방어항 해제 검토 대상이었던 강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17일 BEXCO 컨벤션홀에서 ‘부산 의료웰니스 활성화 포럼과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 강화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양 웰니스 도시 부산의 비전과 의료웰니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지역 웰니스 산업 관계자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등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에서는 부산 지역 웰니스 업체와 의료관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 웰니스 도시 부산의 강
KB국민은행은 ‘KB국민은행 IRP로 이전 특급 찬스! 더 든든해지는 내 연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벤트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연금자산을 KB국민은행 개인형 IRP로 이전해 고객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자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개인형IRP 옮기기 고객으로 이벤트 기간 내 1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는 신세계 이마트 3만원 상품권 교환권 1매가 제공된다.이벤트는 2회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31일까지, 2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4호발인 : 2025년12월30일 오전 7시장지 : 서울추모공원-마석모란공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잊지 못할 2025년의 마지막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송년 이벤트를 진행한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오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만선베이스 특설무대와 루키힐 슬로프 일원에서 2025 송년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는 MC 레크리에이션으로 시작되며, 하모니가 매력적인 팝페라 듀엣 공연이 이어지며 겨울밤 설원에 감동을 더한다. 이어 K-Pop 댄스팀 공연이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슬로프에서는 스키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포메이션을 선보인다. 정설차가 일사불란하게 내려오는 정설차 포메이션을 시작으로
쿠팡, 정보유출 3천370만명에게 5만원씩…1조6천85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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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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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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