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주요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다.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차명계좌 이용 탈루, 해외계좌 미신고, 자료상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 유형이 다양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례로는 종교단체인 A가 실제 수령한 기부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데도 수천만 원 규모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기부금 관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이 대거 반영 된 정무위원회 대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률안은 정부 이송 및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중심으로 3건의 법안이 병합되어 마련된 이번 대안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드러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정산금 보호장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PG사가 보유하는 정산대금을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강남구청의 공공시설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행정 갑질의 끝판왕”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도 추진된다.18일 염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24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남구청-양치승 관장 사례’를 안건으로 제안, 채택되며 을지로위가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의 사건은 강남구청이 기부채납받은 공영주차장에 입주한 웰파킹이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를 포함한 입주민에게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환영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오류가 시정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또 “국가유공자 심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하고 보훈 행정을 담당하는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양군이 최종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가 경쟁한 정부 공모에서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도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도지사의 소극적 인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비 30% 부담 지침은 자칫 사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청양군
2025년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국가 화재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화재소방 전문가들과 관련 협회가 참여해 소방감리 제도, 건축물 인허가 체계, 완공검사 절차 등 복합적 문제를
정부가 최근 가정과 병원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2만여대가 해킹돼 성착취 영상으로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보안 대책을 강화한다.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밀접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제품도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드러난 대규모 해킹 사건에 대응해 피해 예방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보완했다.
용인특례시 성북지구 기반시설 정산을 둘러싼 ‘84억 원’ 반환·지급 지연 사태가 행정 책임성과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정면에 드러냈다.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교우의원을 필두로 박인철의원, 그리고 변호사 출신의 김태우의원 여기에 공직자 출신의 김윤선의원에 의해 날카롭게 파해쳐지며 드러난 사안이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예치한 분담금이 통장 잔액 부족·회원사 미납·계약 변경 등 복합적 원인으로 제대로 정산되지 못한 결과, 소송으로 이어졌고 판결 이후에서야 지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과정들이 노출되며 용인시의 통
이광희 국회의원이 2023년 오송참사 이후 드러난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간의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그는 28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위탁 구조 속에서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두면, 재난재해 시 좌고우면 없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
코리아데일리 윤세은 기자]신한은행에서 약 2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6일 공시를 통해 외부인에 의한 대출 사기로 인해 총 29억6440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고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했으며,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관련 사건은 수사 중이며, 신한은행 역시 내부 점검과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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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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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캐주얼 게임 사업 과연 잘될까?
엔씨소프트가 최근 모바일 캐주얼 사업을 자사의 새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가운데, 성과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씨소프트(대
울진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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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세 3배 인상…내년 7월부터 3천엔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 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보다 3배 인상한다.2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출국세를 1인당 1천엔에서 3천엔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확정했다.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노예무역 폐지의 진짜 일꾼, 토마스 클락슨
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