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 기초의원 `주제'에 커다란 결심을 했다. 기초의원 최초 중앙당 최고위원 도전이 바로 그것이다.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5월 총선에서 일어난 공천 혁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인물들이 경선을 통해 후보로 결정되고 그 기세를 몰아 본선에서도 당선되었다. 청주시 4개 선거구 모두 초선의원으로 바뀌었다.경선 당시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의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호사가들은 `친명횡제'니 `비명횡사'같은 혹세무민하는 말로 깎아 내렸지만, 권리당원이 해당 지역구의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권한과 독립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가 공동주최했다.김 의원은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방향성으로는 형식적 분법(分法

광주시의회는 9월 11일 의회동 3층 세미나실에서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과 시의회 직원 등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맡았으며,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교육했다.특히,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갑질 금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시의원 등 공직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행동규범 등을 제시했다.허경행 의장은 “이번

증평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이 6일 소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교육을 받았다. 의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연수원 전문 강사인 장재성 교수를 초빙해 청탁 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이해력을 높였다. 앞서 이 교육은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고위 공직자는 연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증평 심영선기자[email protected]

충남도의회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지방분권 법제 개선방안 모색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상 가치와 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3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 입법 절차 개선 방안(한국법제연구원

경주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10건의 동의안, 보고에 대한 심사 등을 처리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정원기 의원은 ‘경주 용황지구 일대 주차난’에 대해, 최영기 의원은 ‘황금대교 인근 보행자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천군의회는 5일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회의 첫째 날인 5일 장동현 의원의 진천·음성 발전을 위한 통합 촉구와 김기복 의원의 군민 참여를 통한 버스정류장 관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진정한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권과 예산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을 윤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군의회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 했다.또한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과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이진환 의원은“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역 주민의 권리 보장과 지역 맞춤형 행정을 위한 핵심 제도이나, 현행법에서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에 치우쳐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국회가‘국회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율되며, 기관대립형

경남 18개 시군 의회 중 유일하게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한 거제시의회의 파행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2일 거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수준 높은 정치 협상을 통해 의회 문을 열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지금 시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 의무 중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와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며 “거제에

최근 2년 간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의회 역시 조례 발의 건수도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에 그쳐 부실한 입법 활동을 한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전반기 조례 입법 실태'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발의 건수에 미치지 못했다.대구시의회의 최근 2년간 조례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