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제주시 원도심에 여행객 편의를 위한 복합공간이 문을 열었다.제주시는 지난 15일 일도1동 칠성로 상점가에서 제주여행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제주여행자센터는 원도심 상권에 조성된 복합로컬허브 공간으로, 총사업비 2억7000만원이 투입됐다.기존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1층에 여행자 안내소와 로컬상품 전시·판매 공간을, 2층에는 자율상권조합 사무실을 설치했다.내부에는 무인 환전기, 셀프카페, 무인 캐리어 보관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국내외 관광객들이 원도심에서 보다 편리하게 쇼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제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를 집단 자위권 발동 사유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연일 강경한 반응을 쏟아내며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중국은 “모든 후과는 일본이 감당해야 한다”, “정면 공격을 가할 것” 같은 표현을 앞세우며 대일 제재와 교류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관영 매체 ‘위위안탄톈’은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 준비를 마쳤으며, 과거 제재 리스트의 상당수가 대만 문제와 관련됐고 일본 정치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14일엔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 일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화장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유일한 화장시설인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가동률이 90%대로 포화 상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립 화장장인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의 지난해 화장 건수는 2만494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