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는 전임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다. 헌법 규정에 보장된 5년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소위 탄핵정국에 직면한 보궐선거였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를 채택·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중시한다. 결국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민주주의는 성
9일 대한민국 사법부에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 조치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적용의 첫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뒤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또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다.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재판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10일 정청래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 관계없이 오는 12일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했다"고 전했다.이어 정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시대와 세대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6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공화국이 시작된 역사를 통해 투표의 가치를 설명하고 직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최 시장은 “6월 3일,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분들은 꼭 투표하시길 바란다”며 “투표를 왜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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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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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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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령로 등 8개 노선 도로 포장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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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반도자’ 해명은 거짓… 탈북민 편훼하는 중대한 모욕”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농촌융복합산업 박람회 '푸파페 제주', 7월 11일 개막
제주의 농업과 기술, 전통과 미래를 잇는 농촌융복합산업 박람회 ‘제7회 푸파페 제주’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주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농촌융복합산업의 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마련한다.올해 박람회는 ‘놀멍 보멍 먹으멍 지꺼진 푸파페’를 부제로, 총 100개 부스 규모의 전시와 체험 콘텐츠가 운영된다.‘사계절
제주도,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대비 사전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5년 하반기 실시될 '제주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을 위한 사전조사를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사전조사는 전수조사 설계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조사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시험 조사로서,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분포를 분석하고 설문 문항의 이해도와 응답률, 현장 오류 등을 사전에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조사 대상은 농업, 축산, 농촌 3개 분야로 나뉜다.농업 분야는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