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3일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시도에 맞선 조치였다”며 “국민이 깨어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해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통일교 게이트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당의 안방을 드나들고 공천을 흥정하며 선거판에 개입해 왔다"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정교유착"이라고 비판했다.서 원내대표는 특히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약 280 억 원에 달하는 현
헌법 제 38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공동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납세자 국민은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청의 징수업무에도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일선에서 위 실질과세의 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미주 구로구의원이 지난 12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 기자협회 창립 23주년 기념식 및 2025 한국인터넷기자상 시상식’에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수상했다.이번 특별상은 지난해 12월 3일 일어난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헌정 질서 수호에 기여한 정치인·언론인·시민사회 인사에게 처음으로 수여됐다.김미주 의원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 활동과 지방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5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한다고 5일 밝혔다.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 4·3의 민주주의와 평화·인권 가치를 계승해 도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10장 40조로 구성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반영했다.또한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야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열 수 있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형사처벌하고, 상속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그러나 국민의 집단지성이 내란의 밤을 걷어내고 새벽을 열었다”고 말했다.이어 “여기에서 멈춰선 안 된다.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특히 성인 장애인들은 이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뒤 갈 곳도, 배울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현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다. 이곳은 단순한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공간이다. 여기 제주장애인야간학교도 그런 곳 중에 하나다. 이곳에서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제헌정신의 계승과 국민주권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선대의 뜻을 지키고 제헌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온 유족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오늘 행사는 출판기념회를 겸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헌의원들의 뜻과 헌신이 담긴 이 책이 널리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이번 행사에서 ‘시대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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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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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2025년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도내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시’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했다. 경기도는 도세 목표액 대비 추징 실적을 기준으로 3개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으며, 하남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그룹 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하남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도세 추징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기부채납을
부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식 개최
부천시는 지난 23일 시민 안전과 도시정보 인프라를 총괄하는 핵심 거점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BIG센터 입주기관이 함께했으며,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부천소방서 관계자도 참석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기능과 위기 대응 협력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원미구 춘의동에 위치한 BIG센터 9층부터 13층까지 총 5개 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방범·교통·환경 등 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 핵심 관제시설이다.이번 사업은 총 461억 9천
고양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시민 체감도가 높고 우수한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공공기관 우수 직원을 선발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선정해 적극행정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이번 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예선 심사
성남시, 국방부에 추가 고도제한 완화 재요청 나선다
성남시는 23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관계부서장,
파주시, 돔구장 조성사업 추진 구체화
파주시는 지난 23일 ‘파주 돔구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돔구장 조성 방향에 대한 중간 검토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5개월간 진행된 용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돔구장의 입지 검토 결과와 적정 규모 설정 등 향후 기본 윤곽을 가늠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파주도시관광공사, 파주시 체육회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