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아홉 차례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38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그 사이 세상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혁명, 기후위기, 지역소멸, 양극화, 다문화 등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헌법은 여전히 20세기 후반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 정치·경제적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문화적 민주주의를 담는 개헌이 필요하다.현행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제기되는 ‘4심제 도입’ 논란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법원 심급을 연장한 4심제로 표현하는 건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라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복잡한 절차와 부서 이기주의라는 벽 앞에서 무력해질 때가 많다.여기,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 32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경찰관이 있다. 위기 아동의 ‘경찰 할아버지’이자,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경산경찰서 이상민 경감. 그의 이야기를 발판 삼아, 이 시대에 필요한 공직자의 참된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위기 아동의 ‘경찰 할아버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기초의회, 자치의 주체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최을석/고성군의회 의장10월 29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날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을 기념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은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체감하기 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 경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장 등 울산시의회 19명의 의원을 비롯해 전국 광역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체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다면 그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실패, 국민의힘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 전통적 관례와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워 대법원장의 질의 응답을 반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들어 책임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고 맞섰다.이번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마친 후, 증인 채택 없이 이석한 상황에서 촉발됐다. 이를 두고 나경원 의원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감"이라고 표현하며, 위원장의 질의 요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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