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들 "LNG 발전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과소 평가 등 기후위기 영향 평가 부실" 지적 서울행정법원에 계획 승인 취소 소송 제기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행정소송을 받게 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
법무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12.3내란사태와 관련한 이들에게 수여된 명예제주도민증을 취소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명예도민증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민주당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명예도민증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명예도민증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윤 대통령 쪽은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 수
음성군이 전국적으로 산불 사태가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예정됐던 지역 행사를 취소 및 축소한다고 31일 밝혔다.취소된 행사는 4월 4일 개최 예정이던 ‘제17회 감곡면 작품발표회’와 ‘제80회 식목일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총 2건이다.또 4월 5일 개최하는 △제1회 맹동혁신도시 수변공원 벚꽃길 걷기대회 △2025년 감곡 청미천 벚꽃 축제 △제3회 응천십리벚꽃길 걷기대회는 노래자랑·공연 등을 취소하고 축제를 최소화해 개최한다.취소된 행사는 기상 여건과 산불위험지수 변화에 따라 행사 일정 재개 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최종 기각함으로써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메타가 330만명 이상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202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월 1심과, 2024년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
안동시가 대형산불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6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25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는 취소, 5월 3일 예정이던 시민체전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의성에서 안동으로 비화한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7개 읍면에서 주택 및 시설물 전소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는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축제 기간 중인 5월3일 진행할 예정이던 시민체전은 연기되며, 산불 피해복구 등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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