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당 대변인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대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계획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의원들의 정책 총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다.민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밝힌 7대 사법개혁 과제는 ①대법관 증원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법관평가제 도입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⑥재판소원 도입 ⑦법왜곡죄 도입이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⑧법
해병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 늦어도 11월 10일 이전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11일인 만큼, 특검은 기소 시점을 그 이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적용이 검토 중인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선별을 마치고, 지휘·보고 경위와 현장 판단의 적정성을 기록과 대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외유성 출장 논란이 되고 있다.제주첨여환경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중국 칭다오 공무국외출장에 이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공무국외출장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을 따지기 이전에 10월 14일부터 10월 31까지는 1년에 한번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기간 중에 피감기관의 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 볼 수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소규모 노후주택은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시는 지난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준공된 2층 이하, 전체면적 500㎡ 규모의 주택이다.점검 항목은 △주택 주요 구조체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점검 비용은 무료다.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건축물에는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어린이, 임신부를 비롯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독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어르신, 어린이 및 임산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전파 차단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한다.또한, 위탁의료기관 확대 실시로 고령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증대하여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보건소를 비롯하여 5개 읍면의 보건지소, 진료소도 적극 활용하여 접종사업을 추진한다.생
AI 기반 물리적 보안 기술 기업 버카다는 신임 한국 지사장으로 김기훈 전 빔소프트웨어코리아 지사장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김기훈 지사장은 4년간 빔코리아를 총괄하며 최고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빔코리아는 1300건 이상 설치 성공 사례를 기록하며 아시아태평양 최고 데이터 관리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했다.김 지사장은 이전에 포티넷, EMC 등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 채널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아왔다. 버카다에서는 한국 시장 진출 전략, 영업 운영 및 국가 확장을 총괄하게
정부의 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달말 결정으로 각 지자체마다 분주한 실정이다. 김천시도 12일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공공기관유치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특히 김천혁신도시는 2016년 조성돼 한국도로공사등12개 공공기관, 5400여 명의 인원이 입주해 있다.1차 공공 이전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돼 16년 만인 2019년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완료됐다.이달안 실시될 2차 이전은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로 수도권에 남아
김한규 국회의원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도당위원장에서 사퇴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시·도당 위원장은 선거일 240일 전인 지난 10월 6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국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지난 2일로 정한 바 있다.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내년 선거에 출마의 길은 열려 있다.김 의원은 9일 본지와의 통
울산혁신도시가 내년이면 조성 10년차를 맞는다. ‘혁신도시‘는 이전한 공공기관을 수용해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표방한다.과연 울산혁신도시는 어느 단계에 와있을까. 공공기관 10곳이 모두 이전을 마치며 행정·산업 기능은 뿌리를 내렸지만, 정작 지역과의 상생은 낙제점 수준이다.울산혁신도시는 여전히 협력의 부재, 침체된 상권, 산업·연구의 단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잔뜩 안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해서라도 인프라 확충, 도시기능 향상 등에
인스타그램이 릴스 시청 기록 기능을 도입하며 사용자 경험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 24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이제 이전에 시청한 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종종 흥미로운 영상을 보다가 전화를 받거나 앱을 실수로 닫아 다시 찾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사용자는 프로필 설정에서 활동 메뉴를 통해 시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날짜별 정렬이나 특정 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시청 기록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틱톡과 달리 인스타그램은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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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네오위즈는 3일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의 개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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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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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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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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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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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대장동 항소 '포기'아닌 '자제'··· 국힘, 침소봉대 말라"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결정은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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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맨발걷기 산책로’ 중금속 안전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맨발걷기 산책로 10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청주 수곡동 명품황톳길 등 도내 맨발걷기 산책로 1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 분석 항목인 금속류 8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맨발걷기 산책로 10개소의 비소 등 금속류 8항목은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모든 금속 항목 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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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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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쓴소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고 포기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정부 및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즉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화천대유 대주주에 해당하는 김만배 씨 등을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총 5명을 상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하는 일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이 당시 대장동을 개발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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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 완료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당구 지북정수장에 설치된 활성탄 흡착지의 입상활성탄 전체를 교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체 대상은 활성탄 여과지 전체 6개지 중 2개지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부터 매년 2개지씩 교체해 올해까지 총 6개지, 1350㎥를 교체했다. 입상활성탄은 고도정수처리에 사용되는 핵심 시설이다. 표준정수처리로 제거되지 않는 맛·냄새 물질, 트리할로메탄, 미량유해 물질 등을 고도정수처리의 오존 산화와 입상활성탄 흡착으로 처리하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입상활성탄의 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