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정재훈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맡아 제9회 지방선거 주요 일정과 각종 제한·금지 규정,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상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와 관련해 내부 메신저와 개인 S
앞으로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은 2월 27일 오후 2시 안동교육지원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및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위원회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심의 과정에서의 유의점과 쟁점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운영되었다.1부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관련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충북 공직사회가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무심코 한 행위가 자칫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하지 못한다. 직무 활동 외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셈이다.하지만 도내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 선거 개입 시비가 지속하고 있다.최근 사례만 봐도 지난달 18일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자유게시판에 익명의 제보자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등의 방식으로 정비하는 공익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구체화하는 핵심 요소다.종전 자산의 가액과 종후 자산의 가격, 그리고 사업비를 어떻게 평가·배분하느냐에 따라 조합원별 부담과 수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와 분담금 산정은 단순한 기술적 계산을 넘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의 집중 지점이 된다. 실무에서 감정평가와 분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 분야에 제한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은 모두 공모가 가능하다.다만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또는 행정서비스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된다.공모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희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자기주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이날 국회는 제43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실·국·소·단장 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자리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재확인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모든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따른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주광덕 시장은 2월 말 예정된 자신의 출판기념회가 개인적 행사임을 분명히 하며 시 공무원의 참석 금지를 당부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의 방문은 시
마포구 소각장 추가 건립을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마포 구민들이 이 연이어 승소한 가운데,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시에 상고 포기와 운영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마포주민지원협의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2심 판결까지 무시하며 상고를 강행한다면, 오는 3월 1일부터 ‘성상 검사’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준법투쟁을 시행할 것이라 선언했다.백남환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지난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추가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1·2심 판결
의왕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 250명을 선정했다.이번 선정은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과 법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추진됐다.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왕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하고, 현재 체납, 정리 보류, 징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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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 한국야구 류지현호, 첫 경기서 체코 11-4 완벽 제압
한국 야구 대표팀이 홈런 4방을 앞세워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첫 경기를 시원한 승리로 시작했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체코를 11-4로 크게 물리쳤다.이로써 한국은 2009년 대회 이후 17년 만에 WBC 1차전 승리를 거두며 대회를 기분 좋게 출발했다.한국은 역대 WBC에서 첫 경기 결과가 성적과 직결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1차전을 이겼던 2006년 대회에서는 3위, 2009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2013년과 2017년, 2023년에는 첫
‘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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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주택 ‘유홈’ 원룸 중심 보여주기식 공급 불과”
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이 울산시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두고 ‘원룸 중심의 보여주기식 공급’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은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유홈’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유홈’ 임대주택 136가구 모집에 560여명이 몰려 평균 4.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지가 좋은 남구 달동 지역은 6.28대 1까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간 경쟁 가열 양상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 간 날카로운 공세적 전환으로 급변하고 있다.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은 김상욱·안재현·이선호 등 3명이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선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당심과 여론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은 애초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포함해 4명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송 전 시장의 중도 포기 직후부터 김상욱·이선호 등 2강 압축 구도로 전환, 여권 내부가 대체로 공감하는 기류다.이들의 선거 전략과 관련해선 확연한 차별화를 나타낸다. 김상욱 출마 예정
울산폴리텍대 ‘U턴 학생’ 지속 증가세
4년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주호씨는 올해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재료화학과에 입학했다. 이씨는 “지난해 울산폴리텍대학에서 1년 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을 다녀본 결과, 재료화학과를 졸업하면 더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연구개발팀에서 5년간 근무했던 송동영씨는 퇴사하고 올해 울산폴리텍대학 기계시스템과에 입학했다. 송씨는 뚜렷한 전공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기술역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야간대학 진학을 알아보다가 실습 위주 교육이 강점인 울산폴리텍대학을 선택했다. 울산폴
국민의힘, 대구경북 광역의원 공천신청 마감 결과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광역의원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결과, 비례를 제외한 선거구에 모두 183명이 등록했다.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 광역의원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결과 73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공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5대1의 경쟁률을 보인 달서구4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