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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 … 충북 공직사회 집안 단속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충북 공직사회가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무심코 한 행위가 자칫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하지 못한다.

직무 활동 외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 선거 개입 시비가 지속하고 있다.

최근 사례만 봐도 지난달 18일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자유게시판에 익명의 제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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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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