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건설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건설㈜ 등 5개 시공사와 ‘부천형 신뉴딜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18일 열린 협약식에는 조용익 시장과 롯데건설㈜, ㈜KCC건설, 중일건설㈜, ㈜농협네트웍스, ㈜삼우씨앤씨종합건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부천시와 이들 협약기관은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관내 우수기업과 인력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부천시는 관내 기업과 소통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가 안전 매뉴얼에 따라 의무를 다했다면 인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도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현황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613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에서 '교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53%로 과반을 넘었다. '교사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는 비율도 9%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에도 대체로 공감하지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경북도가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줄이기에 나섰다.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들의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팍팍해진 민생을 참작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상습·고의적인 체납은 철저히 가려내어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22개 시ㆍ군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6월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공사를 끝내고도 원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못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유보기성금지급보증 홍보에 나섰다.최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유보금은 건설공사의 기성에 따라 지급될 기성금 중 일부를 계약이행 의무나 하자 보수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원도급 업체는 시공상 하자나 공사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해 기성금 지급을 일부 유보한 후 준공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 건설사에 돌려준다.국내에선 ‘하도급거래 공

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과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4일 정기환 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직무청렴계약은 마사회 임원이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등의 책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을 금지 ▲직무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및

병역의무 실현 도움…건강서비스 제공·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소 예정병역면탈 근절 수사 강화·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취업특강 등 사회복무요원 권익보장 다양한 정책…민원인 맞춤 편의 지원경남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병역 의무 실현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올 한 해 경남 도내 2만2000명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위한 검사가 한창인 병역판정검사과부터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현역입영과와 동원관리

밀양시의회는 1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허 홍 의장을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례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조회는 “시민 곁으로, 신뢰 받는 의회”로서의 밀양시의회를 구현하고 사무국 직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진행되었다.이번 정례조회에서 허 홍 의장은 향후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각종 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엄격히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허 홍 의장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에 적극적

강화군은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에 따른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다.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는 의무

강원도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올해 실시되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려다 자신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에게 응시자격을 주는데 근무 경력이 모자랐다.지난해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 군복무 경력을 실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도교육청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전직 교육전문직 출신 B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육아휴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