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 촉법소년인 점을 내세워가면서 뻔뻔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던 것에서 강간·추행·마약·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촉법소년 범죄 대책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14세 미만’ 규정 하향,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두고 정치 쟁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2일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 우려하는 점은 절대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최근 서울과 충남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
환경부가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 3개를 설치하고 댐 내진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 연간 40여일 동안 물에 잠기는 반구대 암각화를 침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이 사업에 총 64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한편 ‘반구대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가 ‘반구천의 암각화’라는 명칭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다. 지난 1월 제출된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
마복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83~34번지에 있다. 그러나 제주도 오롬 입구를 번지로 찾아가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다. 내비게이션이 엉뚱하게 산중으로 인도해 나중에는 후진도 못 하니 아예 오롬을 번지로 찾아갈 생각일랑 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 오롬의 번지는 여의도 면적만 한 곳들이니 정확한 입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필자는 서영아리·마복이·하늬복이를 몇 번 올랐던 곳이라 어렵지 않게 찾으리라 생각했으나 쉽지 않았다. 굴다리 밑을 지나니 핀스골프클럽과 클럽하우스가 가로막는다. 다시 되돌아 나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38%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올라 2주 연속 20%대 초중반을 기록했다. 총선 전 시행된 조사에
강원도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올해 실시되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려다 자신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에게 응시자격을 주는데 근무 경력이 모자랐다.지난해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 군복무 경력을 실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도교육청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전직 교육전문직 출신 B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육아휴직 경
제22대 총선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8일 제주시청 앞에서 마지막 총력유세를 진행하며 막판 표심을 결집했다. 김 후보는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며 "이태원 참사나, 4.3.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퇴행하는 정치, 대통령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는 공정하지 않는 정치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윤석열 정권심판을 강조했다. 이어 △택배비·물류비 부담 경감 △상급종합병원 지정 △원도심 벤처타운 조성 △교육발전특구 안착 △기초학력 보장 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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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계약과 동시에 즉시입주가 가능한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계약안심보장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앞세워 미분양 잔여세대를 동호지정 선착순 분양 중이다.서울 미분양 아파트 ‘상도 대우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들어서는 지역은 상도 14‧1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단지 바로 옆 상도1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어 약 5,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 모아타운을 진행 중으로 해당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타운으로 변모할 예정으로 주
울주군,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 360만뷰 인기
울산시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이 SNS에서 시청횟수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채널에 게시한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척하기’ 릴스 영상이 360만뷰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릴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9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숏폼 서비스다.울주군은 젊은 청년층에게 릴스가 인기를 끈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중기부 장관 만나 현안 논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은 29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조 당선인은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 △제조가공 도시형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조성 △임당유니콘파크 운영에 대한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SNS 릴레이 챌린지 참여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은 원강수 원주시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한 SNS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이 캠페인은 원주시가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로서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이 챌린지를 통해 원주의 탁월한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을 강조하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의 이상적인 후보지로 원주를 부각하고 있다.이재용 의장은 “원주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 릴레이 챌린지가 원주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여,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한 붐업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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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독사 예방 대책회의..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문제”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지난 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지 업무를 펼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날 회의는 일선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을 살피고 있는 읍․면․동 노인복지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복지체계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내용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생활실태조사 추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노인돌봄 스마트 기기와 응급안전용품 사용법 안내 등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제주시, 건축물 철거 전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당부..미 신고 시 징역형
제주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철거 전에는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건축주는 건축사 또는 관계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전문가 참여 없이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가 사법기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기후변화 대응..제주시, ‘제주지역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정책특강
제주시는 지난 3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정책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도시 공감 할 일의 재해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道와 행정시 간 긴밀한 협업을 도모하고, 향후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특강에서는 제주연구원 강진영 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제주지역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의 과제 등 도정 핵심 사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강병삼 제주시장은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
제주도,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도민 건강수준 파악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성인 5,029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왔다.올해 도내 19세 이상 성인 5,029명을 대상으로 총 17개 영역·171개 공통문항 및 지역선택 11개 문항에 대해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1 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한다.조사는 통계적 방법
해운대구체육회, '2024 송정서핑아카데미교실' 개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가 부산을 대표하는 송정해수욕장에서 ‘2024 송정서핑아카데미교실’을 개최한다.해운대구가 지난 3월, 부산광역시 공모사업인 ‘2024 지역별 특화 해양레포츠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4. 6. 15. ~ 2024. 7. 13. 기간 중 매주 토, 일요일 운영한다.10세 이상 65세 이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접수기간은 2024. 5. 7. ~ 2024. 5. 13.이고 모집인원은 8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