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연구소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며 “기존 특별자치도, 특히 출범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이번 발표가 표면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강경한 대응과 외교부 장관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정부 차원에서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15일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인천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유 시장에게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국가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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